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996.7.18.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박○○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고모인 청구외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19,848,630원과 3,627,19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박○○ 명의의 금융자산은 박○○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는 청구인들의 부인 청구외 박○○ 소유의 금융자산으로서 청구외 박○○이 세금절세의 한 방편으로 누나인 위 박○○와 아들인 청구인의 이름을 차명하여 청구외 박○○ 소유의 금융자산들을 운용한 것일 뿐 어느것 하나 청구외 박○○나 청구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대상이 된 쟁점예금은 형식상 그 명의가 어느 누구로 되어있던 모두 박○○의 소유로서 실제로 동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절세 등의 목적으로 청구외 박○○이 자신의 금융자산을 차명하여 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위반하고 동 명령 제5조에 의한 실명전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외 박○○이 행하였다는 법률행위가 절세의 목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고, 쟁점예금이 청구외 박○○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귀속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가. 쟁점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외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6.7.18.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박○○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로 50,000,000원이 임금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청구인은 고모인 청구외 박○○ 명의의 금융자산은 박○○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박○○ 소유의 금융자산으로서 청구외 박○○이 세금절세의 한 방편으로 누나인 청구외 박○○ 이름을 차명하여 금융자산들을 운용한 것일 뿐 청구외 박○○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청구외 박○○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또한 쟁점예금은 금융실명제 이후 금융거래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8.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7다 18455, 1998.6.12. 같은 뜻임)할 것인 바,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입금한 겅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세청 심사 대전 97-238, 1997.10.24. 등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쟁점예금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고모인 청구외 박○○의 자금이 입금된데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