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금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이 포기대가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외 망 최○○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8,631㎡(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최○○의 아들 4인(청구외 망 최○○ㆍ최○○ㆍ최○○ㆍ최○○)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망 최○○의 장손인 청구외 최○○명의로 이전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최○○, 청구외 최○○(이하 "청구인등 3인"이라한다)이 청구외 최○○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등 3인이 패소하여 항소중에 소를 취하한 바 있고, 청구인등 3인을 포함한 청구외 망 최○○의 자손 20인(이하 "청구인 등 20인"이라 한다)은 이건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고, 청구외 최○○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996.8.12. 청구외 최○○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씩 분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청구외 최○○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3.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5,2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망 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건토지를 아들 4형제(망 최○○, 망 최○○, 최○○, 망 최○○)에게 공동으로 물려 주었는데, 4형제중 큰 아들인 망 최○○의 장남인 청구외 최○○이 다른 토지 등기이전을 위하여 망 최○○의 상속인들이 인감도장을 자기에게 맡긴 것을 기화로 인감을 도용하여 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한 후 사건토지의 대부분을 양도한 사실을 사후에 알고 청구외 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사건토지 양도대금중 700,000,000원을 물적보상에 대신하여 지급받고 사건토지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구외 최○○과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분배금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외 최○○은 사건토지의 양도대금중 일부를 물적보상에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소유권 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건토지는 청구외 망 최○○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서 망 최○○의 아들 4형제인 청구외 망 최○○ㆍ최○○ㆍ최○○ㆍ최○○등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등 20인은 청구외 최○○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항소중에 쌍방 화해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측이 그 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사건토지가 청구인 등의 공동소유라는 칭구주장과 사건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등이 소송화해 합의금 7억원을 수령하여 1인당 35,000,000원씩 같은 금액으로 배부한 것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청구외 최○○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밖에 불 수 없다고 판단된다.

• 가. 쟁점 쟁점분배금을 청구외 최○○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청구외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분배금을 사건토지의 소유권 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해 본다.

(1) 청구외 망 최○○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건토지의 소유권이 최○○의 아들 4인(청구외 망 최○○ㆍ최○○ㆍ최○○ㆍ최○○)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68.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망 최○○의 장손인 청구외 최○○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등 3인은 청구외 최○○이 망 최○○ 명의의 다른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망 최○○의 상속인들이 청구외 최○○에게 인감도장등을 맡긴 것을 기화로 청구외 최○○이 임의로 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자기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외 최○○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에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등 청구소송을 제가하였다가(○○지방법원 95가단 463, 95가단 470, 95가단 487, 1996.5.31) 패소하자 항소중에 소를 취하(1996.7.30.)하였으며, 청구인 등 20인은 1996.5.31. 이건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가하였다가 1996.7.30. 소를 취하하고, 그후 청구인 등 20인은 1996.8.12. 청구외 최○○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외 최○○으로부터 7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지방법원판결문, 소취하서, 화해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등 20인과 청구외 최○○은 본건 소송사건중에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등 20인이 청구외 최○○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1인당 35,000,000원씩 균등하게 분배받은 사실이 청구외 최○○과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1998.4.3.)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 환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분배금을 받은 것이어서 쟁점분배금을 무상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에서 사건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최○○이 청구인등 20인에게 700,000,000원을 주었으므로, 이는 청구외 최○○이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어 청구인등 20인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등 20인은 청구외 최○○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받아 사건토지에 대한 상속지분과는 관계없이 1인당 35,000,000원씩 균등분배한 사실등을 볼 때 쟁점분배금을 사건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포기대가로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외 최○○이 친척인 청구인등 20인에게 뚜렷한 대가없이 쟁점분배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국심 98경 2413,1998.12.3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