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건물청소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1996년 01월에서 1996년 06월 사이에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27,110,2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12.11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8,79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거래(화장지 구입)를 한 후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주)○○상사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의 입증서류로 제시한 증빙서류도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 가. 쟁점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건물청소용역업(000-00-00000, 1992.10.01 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상사(화장지 도매업체, 000-00-00000)로부터 1996년 01월에서 06월 사이에 실물거래없이 27,110,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는 (주)○○상사로부터 실제로 화장지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소모품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원96누8192 1997.09.26외 다수)인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 대금 지급에 대한 증명서류로 구입한 물품의 수량이나 구체적인 대금결재 내역이 불분명한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주)○○상사와 실제로 거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주)○○상사는 화장지를 다른 거래처들에 판매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고 확인서(1996.12.11) 및 진술서(1996.12.06)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면서 명백한 번복사유도 없이 다른 확인서(1997.12.11)를 제출하여 그 신빙성이 없다. 한편,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매입 관련 사업의 1996년 01월~06월 매출액이 66,400,000원에 불과한데도 같은 기간동안 27,110,200원(쟁점매입금액) 상당의 화장지를 매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상사와 실제로 거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는 것(동일건: 심사 부가98-80 1998.03.27 기각 결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