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93.5.1부터 94.3.30까지 음식료품등 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93.7.1~93.12.31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6매 32,760,684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9. 1. 15.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4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3. 이의신청을 거쳐 99. 5. 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에 따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이 실제로 공급받은 주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징취한 (유)○○주류 대표자 한○○의 조세범칙사건 전말서ㆍ매출처원장과 고발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의하면 (유)○○주류는 93.1.I~93.12.31 기간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한 주류의 금액(16개업체, 118건, 공급대가 467,072,100원)을 상쇄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18개업체, 149건, 공급대가 481,032,661원)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이 실제로 거래되었고 대금이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같은건: 국심99서229 99.4.10.)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