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하여 결정고지한 것의 당부

○○세무서장이 1998.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9,883,600원은 이를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읍 ○○동 ○○번지 소재에서 『○○사진관』 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로 97년도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시 ○○동 ○○번지 소재 『○○예식원』 (이하 "쟁점예식원"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예식원에 전속되어 사진 및 비디오촬영업을 영위하였고, 예식장수입외에 식당, 미용실, 사진 및 비디오 수입등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따라 일정액의 임대료로 받았다하여 예식수입과 동 임대료는 쟁점예식원의 수입금액으로, 부대시설인 미용실, 사진 및 비디오 수입은 각 각 전속되어 영업하는 각인의 수입금액으로함에 따라 동 사진 및 비디오 수입 142,260천원을 청구인의 당초 신고수입금액에 합산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하여 98.9.16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9,883,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 1> 쟁점예식원 관련 전체 매출액 조사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예식수입 식당수입 미용실 수입 사진 + 비디오 (청구인 운영) 계 사진촬영 비디오 촬영 97년 1기 75,030 317,365 15,450 65,890 51,580 14,310 (120건) 97년 2기 82,330 298,060 19,530 76,370 60,150 16,220 (135건) 년 계 157,330 615,425 34,980 142,260 111,730 30,530 (255건) 98년 1기 83,700 521,300 17,730 75,930 57,910 18,020 (150건) -쟁점예식원은 사업보증금으로 식당운영자로부터 4억원, 사진 및 비디오 운영자로부터 1억원을 받고, 임대료로 식당수입의 20%, 사진수입의 40%, 비디오수입은 건당 40,000원을 받기로 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3.15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예식원과 동업형태로 운영하였음에도 1인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을 1인 사업자로 본다 하여도, 위 사진 및 비디오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예식원과 임차인의 자격으로 보증금 1억원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예식원에 출자 및 지분 또는 이익의 분배등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이 없고, 제출한 인건비, 재료비 등에 관련된 지출증빙으로는 실제지출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을 1인 사업자로 보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공동사업으로 벌 것인지와 추계결정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정우에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이 건의 다툼은 공동사업으로 볼 것이지에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예식원과 전세보증금 1억원, 사진부분매출액(111,730천원)의 40%, 비디오촬영 건당 40,000원을 지급하고, 공과잡비로 총매출액(사진+비디오 142,260천원)의 2%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청구인이 쟁점예식원에 사업보증금 및 매출액에 따른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이 건의 다툼은 추계결정이 맞는지에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1)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쟁점예식원과 전세계약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주장의 근거로 총수입금액(142,260천원) 및 인건비등 필요경비(124,957천원)가 집계된 소득금액계산내역서와 지출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이 건, 위 전세계약서외에 쟁점예식원의 사업주가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기타 부케, 폐백음식, 야외촬영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히 소개만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는 야외촬영과 관련된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진 및 비디오 촬영기사를 고용함에 따라 인건비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고, 위 수입금액의 40%에 상당하는 임대료 및 2%에 상당하는 공과잡비를 쟁점예식원에 지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적어도, 위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재료비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인 바,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심사 중부97-0618, 97.9.26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