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청구의 변동해(’97. 1. 4.사망)의 부동산소득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98. 8.11. 종합소득세 ’93과세년도 35,541,710원, ’94과세년도 37,191,440원, ’95과세년도 47,248,180원, ’96과세년도 31,176,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청구인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재산상속인) 주소 상속지분 양○○

○○구 개○○ ○○번지 ○○아파트 ○동 ○호 3/9 변○○ 〃 2/9 변○○ 〃 2/9 변○○ 〃 2/9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10. 7. 이의신청을 거쳐 ’99. 2. 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인명의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다는 주장이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1조 및 개정후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부담할 동 종합소득세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재산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변

○○ 는 ’97. 1. 4.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은 청구인들인 양

○○, 변

○○, 변

○○, 변

○○ 임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상속인별 상속재산 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부동산소득 ’93과세년도 64,896,463원, ’94과세년도 74,873,247원, ’95과세연도 87,059,231원, ’96과세연도 67,068,028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된 ’93과세년도~’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