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21.6.1. 현재 ○○ ○○구 ○○동 161 甲아파트 102동 1504호(건물의 전유면적: 59.92㎡)와 ◇◇ ◇◇시 ◇◇구 ◇◇동 554 乙아파트 501동 1501호(건물의 전유면적: 74.76㎡)를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들 2주택에 대하여 2021.11.26. 2021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42,247,884원 및 농어촌특별세 8,449,57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징벌적 세금부과에 따른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 같은 물건에 재산세도 부과되므로 ‘이중과세’라는 점,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최근 사상 유례없는 종합부동산세 폭증으로 경제 상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하였으며, 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의 근거 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므로 이 건은 유효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부과처분이다.

• 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불복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2008서3377, 2009.2.21., 조심 2010중1973, 2010.7.29. 등 참조).
• 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인바,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조심 2017중5028, 2017.12.28. 등 참조).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과세한 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가. 쟁점 헌법에 위반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6)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7) 주택법 제2조 【정의】 (2021.3.9. 법률 제1792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용은 다음<표1>과 같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3. 이 사건 심리자료 작성일(2022.5.16.) 현재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어느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과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원칙과 이중과세금지 원칙,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과도한 세금부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을 위반한 위헌인 법률이고 이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42,247,884원 및 농어촌특별세 8,449,576원을 부과한 처분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 이상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조심2021인5199, 2022.2.15. 등 참조).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들 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단계적 누진세율(12/1,000〜36/1,000)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등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내용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