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76.11.29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 전 1,355㎡ 및 같은 곳 ○○번지 전 1,913㎡를 1995.9.15 청구외 조○○에게, 1978.12.20 취득한 위 같은 곳 ○○번지 전 10,567㎡와 1975.6.30 취득한 위 같은 곳 ○○번지 임야 7,736㎡(이하 위 4건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55.9.14 청구외 하○○에게 각각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고 1999.4.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18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해서 1986년까지 농지로서 직접 경작하다가, 1986년에 청구외 이○○에게 임대한 후 1995년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쟁점토지 소재지인 ○○군 ○○읍에서 1979년까지 거주하고 1980년부터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시 ○○동에 거주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95.12.30 개정 전의 것) 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읍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5.6.30, 1976.11.29, 1978.12.20에 각각 취득하여 1995.9.15에 양도함으로써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나,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1975.6.30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군 ○○읍에 거주한 기간은 1년 8개월(1975.6.30~1975.10.11, 1978.4.4~1978.8.22)에 불과할 뿐, 나머지 기간에는 ○○시 ○○구 ○○동(1975.10.11~1977.7.22 약 1년 9월), ○○시 ○○구 ○○동 및 ○○동(1977.7.22~1978.4.4, 1978.8.22~1980.12.8 약 2년 1월), ○○도 ○○시 ○○동(1980.10.8~양도일, 약 15년)에 각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앞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시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음이 청구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1986년까지 쟁점토지에 고추ㆍ상추 등 채소를 재배하는 등 직접 경작하다가 1986년부터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및 당시 ○○리 이장이던 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에, 모두 21,571㎡(6,525평)에 달하는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의 주장대로 채소를 재배하였다면, 수확량도 상당히 많이 이를 판매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수확량 판매에 대한 증빙자료, 농약 또는 비료구매 실적 증명, 조합원 가입증명, 농기계 보유 현황, 농지원부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도 ○○군)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도 ○○시 ○○동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거주하는 자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