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임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16.6.20. 경남 OO군 OO면 OO리 1094번지 토지 2,223㎡, 같은 곳 1094-3번지 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6.8.31.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4항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4.11. 쟁점규정이 헌법 제11조 및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627,9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5.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규정은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3조 재산권침해하여 위헌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 및 재산권보장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선고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고, 불복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사청구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가. 쟁점 쟁점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4)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6)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 다. 판단 청구인은소득세법쟁점규정이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불복청구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소득세법쟁점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바 없으므로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316, 2009.6.17. 조심 2008중2501, 2008.10.22.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