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8,788,760원의 고지서를 2013.11.5. 수령하였으나 그에 따른 이의신청을 2014.2.27.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