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소유권이전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충남 ○○리 118-1번지 소재 임야 2,020㎡(지분 1/2, 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2.12.14. 75,189,000원에 경락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양도가액 37,594,500원(지분 1/2), 청구인이 2011.11.4. 쟁점부동산과 같은 리 산 1-1번지를 53,000,000원에 같이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5,183,052원으로 하여 2013.8.5. 양도소득세 14,91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3.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은 한 푼도 소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한 푼도 소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수 백만 원의 등기비 및 이자를 지불하였던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나머지 토지 또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 같은 리 산 1-1번지 임야 33,142㎡가 2013년 12월경 38,100,000원에 경매되어 전 소유자의 채권자들이 전액 배당받아 갔다.
• 다. 결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 전소유자로부터 이전 받을 시 승계한 채무에 의하여 경매되어 한 푼의 금전적 이익도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 가. 청구인과 청구외 조○○은 2011.11.4. 충남 ○○리 118-1 및 산1-1번지 소재 임야를 53,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등기부기재가액에 의하여 나타나며, 그 중 ‘○○리 118-1’의 토지가 2012.12.14. 75,189,000원에 경락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따라서 경락가액 75,189,000원 중 지분 1/2에 해당하는 37,594,5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리 118-1 및 산 1-1번지 전체 취득가액 53,000,000원 중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 4,955,117원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227,935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한바, 32,411,448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같은 리 산 1- 1번지 소재 임야 33,142㎡를 2011.

11.

4. 조공섭과 각각 1/2 지분으로 전체 53,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2012.

○○지방법원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2012.12.14.

1. 75,189,000원에 경락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처분청은 경락가액 75,189,000원 중 신청인 지분 1/2에 해당하는 37,594,5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점부동산과 공동 취득한 같은 리 산 1-1번지의 전체 취득가액 53,000,000원 중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9,756,600원의 청구인 지분 1/2인 4,955,117원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227,935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32,411,448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되어 발생된 소득이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채무에 불과하고,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1995.5.28., 선고 91누360 판결 참조),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설령 쟁점아파트가 위법한 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점(조심2013서3431, 2013.10.18)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