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지장물은 청구인이 제품의 제작 또는 보관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토지와 구분해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이고 소득세법상 토지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 지장물을 토지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지장물은 청구인이 제품의 제작 또는 보관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토지와 구분해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이고 소득세법상 토지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 지장물을 토지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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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지장물은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제1항에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로 규정된 콘크리트박스의 저장시설임에도 토지의 종속물로 보는 잘못을 하였다. 또한, OO시 건축조례 제42조(공작물 등에의 준용)를 보면 저장시설이란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유류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다수의 법규정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쟁점물건에 대하여 토지의 종물로 확대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지장물을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취득원가를 “0원”으로 하는 잘못이 있다. 즉,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인 취득가액을 도외시 하고 오로지 보상가격만을 토지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결정하였다. 이러한 처분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라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토지와 동일한 물건으로 본다면 최소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시 장기보유공제 등을 제외한 잘못이 있다. 반대급부없이 제공받는 증여토지라도 증여시점의 기준시가 등으로 취득원가를 인정해 주고 있으나 처분청은 시설물의 막대한 취득비용을 무시하고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한 잘못이 있다.
3. 양도시기를 소급적용한 오류가 있다. 양도시기라 함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 법 규정의 내용과 같이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2.11.19.로 하여야 함에도 토지의 종물로 보아 2010과 2011년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토지로 본다면 명확하게 대금을 청산한 날자가 2012.11.19.로 별도의 토지로 보아 2012년 귀속분으로 쟁점지장물에 대한 처분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시기를 소급하여 적용하여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의 경우 시설물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처분손익은 과세제외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타 지장물의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행으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처분청의 결정내용의 문제점과 같이 지방세법이나 OO시의 조례규정에 따라 정상적이고 확실한 시설물(공작물)임에도 토지로 확대해석하여 처분한 점, 쟁점지장물을 토지의 종물로 확대해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해도 취득원가, 귀속연도 등 처분청의 오류 결정이 명백하게 나타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본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결과에 의해 예규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바닥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결정은 정당하다.
① 쟁점지장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지장물의 취득원가를 “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쟁점지장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1993. 12. 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6)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7)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8)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9)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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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668,740원 및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325,380원과 농특세 1,022,3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부동산에 대한 2008~2010년 건물감가상각명세서와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시하면서 OO동 851-19 지상건물만 등재되었으며, OO동 산185-9 지상건물은 미등재하였다고 청구인은 소명하고 있다.
4. 청구인은 OO시 O구 OO동 851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1998.3.23.~2011.12.31. 하였고, 1983.5.1.~1998.3.24.에는 BB콘크리트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5. 수용과 관련된 건축물 대장을 제시하고 있다. 일련 번호 소재지 구조 및 지붕 용도 면적(㎡) 비고 위치 지번 1 OO동 851-11, 12 브럭스레트 축사 186.24 창고 및 관리사 89.76 축사 42 2 851외1 시멘벽돌조 주택 73.79 3 851외 1 블럭조 근린생활시설 (보도블럭제조장) 106.95
6. 현장 사진 13매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9. 처분청은 지장물건조사서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0. 쟁점① 및 쟁점②와 관련된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2. 청구인의 2010.7.31.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면, OO시 OO구 OO동 851-19외 8필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6,664,787,97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488,105,114원, 필요경비 12,293,160원으로 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 243,303,000원, 필요경비 447,400,879원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2011.10.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293,630원을 환급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거 확인이 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