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31 선고일 2013.06.12

요 지

기존 찜질방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된 후 기존 찜질방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은 점 등 보아 현물출자 당시 쟁점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경북 00시 00면 00리 1**번지에서 ‘OO헬스킹찜질방’을 2004.3.27.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1.31. 폐업한 사업자로, 동 사업장을 포함하여 11필지(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을 2012.1.31. 현물출자하여 ㈜OO세라믹(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2012.3.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12.3.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5.31. 납기 양도소득세 70,89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8.9. 쟁점자산 양도에 대해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경청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 9. 17. 경정청구 거부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자산을 (주)OO세라믹에게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 이월과세에 해당됨에도 이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4. 3. 27. OO헬스킹찜질방을 개업하여 2011. 1. 31.까지 영업을 해오다 사업의 부진으로 전업하고자 찜질방을 폐업신고하였고, 사용하던 시설도 철거하여 공장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하였다.

2. 청구인의 처 손00은 1994. 12. 24. OO세라믹을 설립하여 2011. 10. 5.까지 17년간 사업을 하였으나, 원청업체 품목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은행부채를 일부 정리하고자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각(2011. 9. **.)한 후 폐업하여 잔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공장건축 승인을 얻었다.

3. 쟁점자산 중 2012.7.30. 압류된 00시 00면 00리 6(1,136㎡), 7-1(115㎡), 8-4(23㎡)는 현물출자된 자산이며 개인농지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나, 개인명의로 압류된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하고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하여 00 00면 00리 6, **7-1 농지를 전용하고자 공장설립허가 신청 중이다.

4. 청구인은 매매로 의한 양도도 아니고, 단지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감정평가원에 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ㅇ에 있어 법적관점에서는 자산의 이전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단순히 그 자산의 소유형태가 변동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5. 처분청 의견 중 찜질방을 폐업한 이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찜질방을 용도변경을 하는데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을 얻어야 하고 사업의 계획에 의한 변경신청 및 신증설 허가를 얻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즉시 사업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찜질방의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어 놓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찜질방 폐업이후 즉시 건물내부를 철거하여 구조변경 하였으나 세무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장에서 만난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은 2012.1.5. 현물출자를 통한 2012.1.12.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2012.2.3. 하였다. 또한 2012.4.2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창업대행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12.8.13. 공장신설 승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3항에 따라 00시청에서 공장 설립승인을 얻었으며 이후 2012년 정부 정책자금 신청을 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하여 기계설비를 들여놓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매출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나 그럼에도 공장 시설설비 및 준비기간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시하고 처분청에서 단지 사업자가 매출실적만 보고 공장설립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현물출자와 관련한 이월과세 적용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32조 1항 에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바 청구인은 2011년 1월 31일 00시 00면 00리 1**번지 소재 OO헬스킹찜질방을 폐업한 이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으며, 출자한 토지들은 찜질방과 연계된 오두막 시설 등으로 찜질방 폐업 후 방치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 내용과 같이 기존 찜질방을 영업부진의 사유로 폐업하고 찜질방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 놓았던 사실이 확인되며, 현재는 찜질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혹은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이 아니다(조심2009중3119,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450, 서울고등법원 2010누31807, 대법원2011두11747. 같은 뜻)
나. 찜질방의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어 놓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08.10일 17시에 00세무서를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11.10.05일 처가 운영 중이던 OO세라믹산업을 폐업하면서 처가 소유한 사업장을 양도하였으며, 그때쯤 본인 소유로 되어있던 양도를 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어 놓았다고 진술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체 1,500평의 대지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며, 평당 70만원 약 1,050,000,000원에 양도를 하려고 매물로 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찜질방을 양도하려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며, 2011.10.05일 당시에는 법인 현물 출자 의사가 없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려 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건축법상 구조 변경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찜질방을 용도 변경을 하는데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을 득해야 하며, 사업의 계획에 의한 변경신청 및 신증설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찜질방 폐업 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다고 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기존 사업장인 OO헬스킹찜질방을 2011.01.31일 사업의 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 2012.01.12일에야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12.04.27일에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과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협약을 하고, ’12.08.13일 공장신설 승인을 득한(신청일: 12년 6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 양도와 관련하여 2012.03.09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로 2012년 상반기까지도 이월과세신청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본인의 주장과 같이 공장 시설 설비 및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현물 출자 및 법인설립, 공장신설 승인 신청 등은 즉시 진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기존 사업장의 폐업 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를 진행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 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 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상 호 업태/종목 개업일 대 표 자 비 고 사업자번호 소재지 폐업일 폐업내용 OO헬스킹찜질방 서비스/찜질방

2004. 3. 27. 동사업장 포함하여 현물출자 00 00 00 1**

2011. 1. 31. 신고폐업

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OO헬스킹찜질방의 사업자등록사항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사업자유형은 간이사업자임 상 호 업태/종목 개업일 대 표 자 비 고 사업자번호 소재지 폐업일 자본금(천원) ㈜OO세라믹 제조/세라믹제품

2012. 1. 30. 00 00 00 1** 275,000

나)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현물출자한 (주)OO세라믹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자산의 부동산 양도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 자진납부세액 697,109 352,630 335,504 245,291 70,076 (단위: 천원) * 양수인은 (주)OO세라믹임
라) 청구인이 2012. 3. 9. 양도소득세 신고한 쟁점자산의 목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일련 번호 지번 종류 면적 양도일자 양수인 비고 (등기원인일) 취득일자 1 **8-1 토지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