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가. 청구외 이●●은 경기도 ○○군 ○○면 ○○리리 35번지 답 3,58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7.12.18. 공부 상 이□□에게 매매 를 원 인 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가액을 140,000천 원으로 취득 가액을 25,000천원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2월에 2007 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 세 21,946,140원을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신고와 관련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조사하면서

토지 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80,000천원에 취득하여 140,000천원에 이□□에게 전매한 것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1.11. 양도소득세 57,720,6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이의신청 거쳐 2010.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가. 청구인은 ○○군 관내 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청구외 박□□(농지 소유자 이●●의 남편)에게 쟁점 농지를 이●●의 명의로 상기 농지를 경락받도록 도와준 적이 있었다.
• 나. 그 후 이●●의 남편 박□□은 △△ ◆◆지구에 있는 ◆◆◎◎ 아파트 의 중도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2006.6월 경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팔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의뢰하였다.
• 다. 이◆◆은 이 농지를 취득하기로 하되 취득등기는 나중에 할 것을 원하여 이를 박□□에게 알려 승낙을 받은 후 당시 ◆◆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6.12. 정◆◆ 명의로 500만원, 어◎◎ 명의로 500만원을 토지소유자 이●●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2006.6.21.에 이◆◆이 정◆◆으로부터 중도금으로 받은 2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주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농지소유자인 이●●의 농업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 계좌로 2천만원을 입금하였다.
• 라. 그 후 이●●의 남편인 박□□이 돈이 급하다고 하여 2006.7.26. 이◆◆이 건네 준 잔금 5천만원을 수표로 가지고 박□□이 근무하는 ◇◇레저 사무실 로 가서 대금을 완납한 후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수수료 5백만원을 받았다.
• 마. 이 건 농지의 매입자인 이◆◆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나는 신용불량자이므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으니 이 건 농지를 담보로 형님의 명의로 ◎◎ 의 대출을 좀 받아 달라”는 이◆◆의 요구에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고 명의인인 이●●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 ○○농업협동 조합 □□지점에서 2007.1.8. 청구인의 명의로 5천만원을 융자받아 2007.1.10. 이◆◆의 ○○◎◎ 부채 2천만원과 이자 4,292,625원[◎◎ 법인통장 (00000-00 -000000 계좌 입금)]을 갚고 법무사 수수료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 하고 나머지는 이◆◆에게 건네주었다.
• 바. 2007.12월경 이◆◆이 매수자(이□□)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등기이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에게 이를 알리고 인감증명서 등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에게 건네주어 등기이전을 하였다.
• 사. 2008.2월 말쯤 이◆◆이 양도가액을 140,000천원으로 하여 이●●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청구인에게 이●●으로 하여금 약 24,000천원의 세금을 납부 하라고 말하도록 하여(청구인은 이 때 양도가액이 140,000천원인 것을 알았다.) 이●●에게 납부하도록 말하였으나 이●●은 자기가 낼 세금이 아니라고 해서 이를 납부하지 않고 이●●에게 2008.4월 중순경 양도소득세 24,384,600원의 납부고지서가 나와서 이●●이 청구인을 통하여 이◆◆에게 항의하자 이◆◆은 60,000천원의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한 추가세금 18,000천원을 자기 의 어머니 원◎◎씨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인출하여 2008.4.29. 이●●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었다.
• 자. 청구인은 본건 농지의 매수자인 이□□씨와 그 아들 임◇◇씨를 현재까지 만났거나 전화를 한 적도 없으며 단돈 1원도 거래한 적이 없다. 청구인은 실제 매수인인 전매자 이◆◆의 양해를 얻어 이●●이 받은 2006년 의 소작료[소작인 유◇◇ 중 20만원을 2007.1.26. 송금 받았으며 2007년도 68만원은 유◇◇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전소유자 이●●과 이◆◆간의 중 개 역할만 한 것 일뿐 청구인에게 미등기 전매혐의로 고지한 처분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의 양도대금 80백만원 중 중도금 20백만원을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잔금 50백만원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 □□ 지점 발행 수 표로 대출받아 이●●의 夫인 박□□에게 지급 하여 이●●의 ◎◎계좌 로 2006.7.26.에 박□□으로부터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잔금거래 완료 후 2007.1.8. 청구인이 쟁 점토지를 담보로 5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등기부상 최종소유자인 이□□ 가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2008.1.15. 쟁점토지를 취 득한 후 채무 자를 이□□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양수자로 소개해 준 이◆◆은 신용불량자로, 양도자 이●●이 이◆◆을 최초로 알게 된 때는 잔금거래가 완료되고 1년 7개월이 지난 2008년 2월말 경으로 이●●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시점 이후인바,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신 용거래를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당초 양수자로 내세워 실질 적인 양 수거래는 청구인이 하였으나 이◆◆을 바지로 끌어들인 것으로 판 단되어 당초 처분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 양도자로 보아 미등기전매차익에 대한 양 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 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 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전소유자 이●●이 2007.12.18. 등기 부등본상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소 유권을 이전 하고, 양도가액을 14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5,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946,14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상기 신고와 관련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조사하면서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이●●으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10.1.11. 양도가액을 140,000,000원, 취득가액을 80,000,000원으 로 하여 미등기전매차익 60,000,000원에 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720,600원을 결정 ㆍ고지하고 기 신고한 이●●의 양도가액을 80,000,000원, 취득가액을 25,000,000원으로 경정ㆍ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내역 및 근저당설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유자: 이◎◎ 이●● 이□□ 경락(25,000,000원) 매매(140,000,000원) 쟁점토지취득(경매) 5천만원대출 소유권이전 채무승계 (청구인명의근저당설정)(이□□명의)(청구인→이□□) ● ▲ ● ▲ 2004.3.23. 2007.1.8. 2007.12.18. 2008.1.15. 근저당설정 채무자: 청구인(채권최고액 65백만원) → 이□□로 채무자 변경

3.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2004.3.23. → 이●● 2006.7.26. → 홍◆◆ (청구인) 2007.12.18. → 이□□ 25,000,000원 80,000,000원 140,000,000원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과 이□□의 목도장이 찍혀있고, 중개인 없이 직거래 한 것으로 되어있고 거래가액 140백만원, 잔금지급일 2008.1.28.로 하며 잔금 일억원 중 50백만원은

○○◎◎의 근저당권채무를 이□□가 인수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 함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는 이●●이 최초 양도 소 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는 없다.

5. 이 건 이의신청 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이●●의 양도가액 검토 ⑴ 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할 때부터 모든 과정을 중개한 자로 2006.6. 경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해 줄 것을 부탁하여 8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을 찾을 때까지 명의이전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 분 일 자 금 액 비 고 합 계 80,000,000 계약금 2006.6.12. 10,000,000 ◆◆은행 정◆◆ 명의로 5백만원 대체입금 어◎◎ 명의로 5백만원 입금(이●● ◎◎계좌) 중도금 2006.6.21. 20,000,000 청구인이 이●● ◎◎계좌 로 이체 잔금 2006.7.26. 50,000,000 청구인이 발행 의뢰한 ◎◎□□지점 수표로 수령하여 이●● ◎◎계좌 에 입금,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 5,000,000원 지급 (원) ⑵ 상기 지급사실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이●●의 夫 박□□이 이●●의 ◎◎ 계좌로 박□□이 배서한 ○○◎◎ □□지점의 발행수표 일백만원권 45장을 2006.7.26. 입금하였다는 ◎◎ ○○○지점의 확인서와 상기 45장의 수표는 청구인이 2006.7.26. 발행하여 지역◎◎계좌로 발행대체 하였다는 ○○◎◎□□지점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⑶ 이●●은 쟁점토지의 경작인은 유◇◇이라고 하며 2006.11.22. 송 금 받은 2006년 소작료 510,000원 중 2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소유권 이전후인 2007년도 소작료는 유◇◇이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 유 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작료룰 지급하였다고 하며 유◇◇의 ◎◎중앙회 계좌에서 2007.11.26. 청구인에게 680,000원 이체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⑷ 이●● 은 2006.7.26. 잔금지급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믿어 2007.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

□□지점에서 50백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을 흔쾌히 응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이□□와의 매매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이□□는 알지도 못하며 양도대금 지급문제 등은 모두 중개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소개한 이◆◆과 거래하였던 것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나) 이◆◆의 미등기 전매행위 검토자료 ⑴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최종 소유자인 이□□의 자 임◎◎에게 탐문 하여 “양도인은 30대 후반의 여자였던 걸로 기억하나 계약의 전 반적인 사항 에 대해서는 후배인 이◆◆에게 위임하여 자세한 내역은 알지 못하며 양도대금의 지급은 청구인이 받은 대출금 50백만원을 승 계하고 나머지는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누구의 계좌였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과 이●●이 잔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50백만원의 수표발행인이 청구 인임을 이유로 청구인과 이◆◆이 공모하여 미등기전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⑵ 이●●은 청구인이 2007.12월 경 등기이전을 하겠다고 하여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으며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준다고 하여 양도대금이 140백만원인지도 몰랐다고 하며, 양도소득세 26백만원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청구인에게 항의하여 이◆◆ 이 어머니 원◎◎의 명의로 관련 세금 18백만원을 이●●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다. 다) 청구인은 2010.5.25. 국세심사위원회(이의신청) 회의 시에 청구인에 게 부과된 미등기 전매차익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서 이◆◆ 이 청구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다는 확인서, 신분증 사본과 이◆◆이 이●●에게 관련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였다며 2008.4.29. 이◆◆의 어 머니 원◎◎ 명의의 통장에서 이●●에게 18백만원 송금된 통장 사본과 이●●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해 법무사 이▼▼에게 지급 한 202,600원에 대한 비용 영수증과 무통장 입금증,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한 227,700원에 대한 비용 청구서와 무통장 입금증, 2007.10.10. 청구인에서 이□□로 근저당 채무자 변경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10.5.31. 이◆◆이 어머니 원◎◎ 명의로 청구인 명의 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했다고 하며 2008.1.29. 원◎◎ 명의의 통장 에서 지급된 2,200,000원에 대한 수표 의 사본, 이◆◆이 배 서한 관련 수표 뒷면 사본과 청구인이 상호대출이자<일반대출>명 목으로 ○○◎◎ □□지점에 2,160,954원을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이 이□□로부터 어머니인 원◎◎ 앞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며 원◎◎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이●●과 이□□의 매매계약서와 대사한바, 계약서상 계약일은 2007.12.11, 계약금은 40백만원이고 통장사본의 입금 일 은 2007.12.11, 입금액은 40백만원으로 일치하지만 입금자는 김★★로 표시 되 어 있어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매수자인 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서상 잔금 100백만원에 대해 대출금 50백만원을 승계하고 90백만원은 2008.1.28.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통장사본은 2008.1.28. 및 29.에 50백 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입금자는 나희선 48백만원, 임◎◎ 6백만원으로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매수자인 이□□와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일자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4.03.23: 이●●이 25,000,000원에 경매로 낙찰 받음(다툼 없음) 나) 2006.6월: 이●●의 남편 박□□이 청구인에게 팔아달라고 하여 청 구인은 이◆◆에게 의뢰하여 이◆◆이 원매자를 찾던 중 ◆◆은행 ○○지 점 근무 정◆◆과 계약(청구인 주장) 다) 2006.06.12: 이◆◆이 정◆◆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정◆◆이 500만원, 어◎◎이 500만원을 이●● 계좌에 송금.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정◆◆과 계약 당시 수수료로 1,000만원을 받음(이●● ◎◎계좌 --) 라) 2006.06.21: 이◆◆이 정◆◆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2천만원을 청구인 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이 이●●의 통장에 중도금으로 입금(이●● ◎◎) 마) 2006.7월: 이◆◆과 정◆◆간 매매계약의 중도해지[반환금(계약금 및 중도금) 3천만원, 해약금 1천만원] 바) 2006.7월: 이◆◆이 윤◎◎로부터 5천만원 차용[사실확인은 안되나, 2008.3.3. 윤◎◎의 ◎◎조합(이하 “◎◎”이라 한다) 통장으로 5천만원 송금 된 사실로 보아 추정할 수 있음] 사) 2006.07.26: 박□□(근무처인 ◇◇레저 사무실)에게 잔금 5천만원을 지급(수수료 5백만원 받음)(이●● ◎◎계좌) 아) 2007.01.08: 청구인 명의로 ○○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5천만원 대출 자) 2007.01.10: 대출금으로 ◎◎ 법인계좌로 24,292,625원 송금(이◆◆의 ○○◎◎ 부채 원금 2천만원, 이자 4,292,625원 상환) 차) 2007.12.11: 이◆◆이 매수자 이□□(실질적 대리인은 아들 임◎◎ 임)와 매매계약서 작성(청구인은 이◆◆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카) 2007.12.11: 이□□가 계약금 4천만원 원◎◎의 계좌로 입금(송금인 김★★)(매매계약서를 김★★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하였기 이□□가 김★★ 법무사에게 무통장입금하여 김★★ 법무사가 원◎◎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 타) 2008.01.15: 홍◆◆ 명의 채무를 이□□가 인수하는 ◎◎ 근저당변경 계약서 작성 하) 2008.01.16: 이□□가 홍◆◆의 채무를 인수하는 면책적채무인수계약 서 작성 및 접수 거) 2008.01.28: 잔금 중 3천만원 원◎◎ 계좌로 입금(송금인 나◎◎, 원◎◎ 의 ◎◎계좌) 너) 2008.01.29: 잔금 2천만원 원◎◎ 계좌(◎◎)로 입금 (송금인 나 ◎◎ 1,400만원, 임◎◎(이□□의 아들) 600만원) 더) 2008.01.29: 홍◆◆ 융자금 5천만원에 대한 이자 2,160,954원을 이◆◆ 이 납부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함(자금의 원천은 이◆◆의 어머니 원◎◎의 1.29. 출금액 250만원 중 220만원임) 러) 2008.03.03: 이◆◆이 윤◎◎로부터의 차용금 5천만원 상환(원◎◎의 ◎◎통장 --****) 머) 2008.04.29: 이◆◆이 이●●에게 양도차액 6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 세 1,800만원 송금(원◎◎의 ◎◎계좌) → 이●●이 양도소득세 차액으로 받은 1,800만원을 양도소득세가 경정되자 당초 송금인인 원◎◎ 계좌(◎◎로 다시 반환 송금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 7)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양도가액에 대한 이●● 의 진술내용(조사공무원과 이●●이 2009.11.16. 16:00 통화)은 다음과 같다. “홍◆◆(청구인)은 이●●이 양도물건(쟁점토지)를 경락받을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중개한 자로 2006.6월 경 홍◆◆에게 쟁점토지를 양도 해줄 것을 부탁하자 8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을 찾을 때까지 명의 이전을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양도대금을 모두 정산 한 뒤인 2007.12월 경 홍◆◆가 등기이전을 부탁하여 관련서류를 모두 넘겨주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양수인이 이◆◆이 모두 해준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2008.2월 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이 140,000천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에 대해 이◆◆에게 항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18,000천원을 추가로 받아 납부하였음“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전매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이◆◆ 이라고 주장하나,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시 양도자인 이●●으로부터 받은 진술 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이 쟁점토지를 경락받을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 모든 과 정을 중개한 자로 2006.6월 경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8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최종 양수인을 찾을 때까지 명의 이전을 보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 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매할 목적으로 이●●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2)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2007.7.26. 이●●에게 지급한 ○○◎◎ □□ 지점 발행 수표 45매 45,000천원은 청구인이 발행 의뢰한 것으로

○○◎◎

□□지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를 이●●으로부터 매입 하여 이□□에게 전매한 행위를 주도한 사람은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이◆◆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 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의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들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전매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용불량자인 이◆◆을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자금을 그 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 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청구 인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이 자금 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쟁점토지 의 실질적인 전매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작인인 유◇◇으로부터 2006년 소작료 20만원과 2007년 소작료 68만원을 받아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에게 전매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