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 적정 여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외 4필지 대지 3,736㎡와 ○○도 ○○시 ○○동 ×××-1번지 주택 9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2004.9.23. ○○○○○○○ 주식회사에 15억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 여 양도소득세 17,643,580원을 2007.2.7.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5,584천원 과다 신고한 사실 등에 대하여 2008.9.23. 양도소득세 16,718,850원의 과세예고 통지한 후, 청구인의 항의를 받은 후 위 과세예고통 지를 취소하고 재검토과정에서 양도시기를 문제 삼아 과세쟁점자문회의, 과세전적부심사회의 등을 거쳐 2009. 11. 2. 양도소득세 18,799,85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2008.9.23. 처분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 한 양도소득세 6,718천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세무사를 통해 적정하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한 사실을 이야기 한 바, 행정착오로 잘못 부과되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폐기하라고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지냈다. 나 그 후, 1년이 지난 2009.9.2. 처분청으로부터 당초보다 가산세가 증액된 22,577천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3,881천원이 감액된 18,799천원을 2009.11.30.까자 납부하라는 납세고지 서를 송달한 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10,909천원은 위법․부 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신고 즉시 또는 신고한 회계연도 내에 고지사유와 함께 미납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토록 조치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가산세가 늘어나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쟁점부동산을 양도 후 수년이 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거나, 당초의 과세예고통지를 철회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가산세를 덧붙여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자 가산세의 일부가 감액된 고지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납세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과소납세액의 두 배에 달하는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4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7년 2월 7일 기한후신고․납부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에 기한후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정부부과결정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 신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내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2007.2.7.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과소신고분에 대하 여 처분청에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2004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5년 5월 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2009년 11월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판례․예규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 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 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 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 과세표 준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 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 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 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 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법 제1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 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 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 산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것으로서 이월결손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착오로 공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②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결정․경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 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 한다.(2002.12.30 개정) 9)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9.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7,643,580원을 2007.2.23. 기한후 신고하고 2007.2.27. 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 과다 신고, 산출세액 오류 등에 대하여 2009.11.2. 18,799,854원을 결 정․고지한 사실 이 심리자료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 나 있다. 2) 쟁점부동산의 기한후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2008.9.23.)부터 양도 소득세를 고지(2009.11.02)하기 까지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중 취득가액을 35,584천원 과 다 계상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부분에 대하여 16,718천원의 양도소득세 과세예 고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과세예고 통지 후 납세자와의 과세내역에 대한 전화통화 후, 신 고 내용을 재검토한 바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2004.9.23)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 기일인 2006.12.28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당초 2004년 과세연도 의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 및 과세제외 처리하고 2006년 과세연도 조기결정자료(실거래 가
• 액) 생성하였다.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4.9. 23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09.3.12 과세쟁점자문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5억원중 계약 금 150백만원 등 1,331백만원을 제외한 168백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이 없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 전일인 2006.12.28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과세쟁점자문결과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6. 12.28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2백만원을 2009.5.6.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5.6. 처분청의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04.9.23.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4.9.23.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5억원은 2004.9.23. 전액 청 산 (2004년 2월 12일 1.5억원, 6월 14일 2억원, 8월 13일 4.5억원, 9월 23일 7억 원) 되었으므로 2004년9월23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2009.5.6. 과세전예 고통지는 부적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 사) 2009.09.02. 처분청에서는 2006년 귀속분 과세예고통지를 과 세 제외하고 2004년 귀속으로 조기결정자료를 생성하고 취득가액과다계상을 다시 문제 삼아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22,577천원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아) 2009.10.5. 청구인은 2007.2.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에 서는 그 신고오류에 대한 결정을 2년 7개월이나 경과하여 결정함에 따라 가산세가 본세의 2배에 이르게 된 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청구인은 신고․ 납부에 불성실하지 않았으며 업무를 지연한 세무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가 산세 취소를 요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 자) 2009.10.29.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과소납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한후 신고납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미납세엑에 대해 미납된 전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감액결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 차) 2009.11.2. 과세전적부 심사결정에 의하여 가산세 일부를 감액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799천원 경정․고지하였다
• 라. 판단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살펴본 바 청구인이 2007년 2월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한 기한후신고서의 취득가액을 문제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항의하여 과세쟁점자문회의와 두 차례에 걸친 과세전적부심을 거치는 일 련의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청구인의 고의․과실이 없었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임을 감안할 때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한후신고시 과대계상된 취득가액으로 인하여 줄어든 양도소득세 본세 추징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늦게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경정결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2008.11.12.선고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862 판결)는 판시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미납한 본세의 미납기간동안 금융상이익이나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소정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신고 즉시 또는 신고한 회계연도 내에 고지 사유와 함께 미납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토록 조치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가산세가 늘어나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