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에게 귀속된 매매대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북부산세무서장이 2008.5.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74,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234-1 ○○현대아파트 111동 1111호 84.7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5.29.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02.6.28.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90,400천원(이하 “청구인 신고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하여 2 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하였다.(필요경비는 취득가액 85,600천원과 등록세 등 4,793천원의 합계액인 90,393천원임)
• 나. 이○○은 청구인에게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3.10.2. 청구외 배○○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107,000천원(이하 “후소유자 취득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하였다. (양도가액은 110,000천원임)
•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 → 이○○ → 배○○ 순으로 이전되면서 청구인과 이○○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청구인 신고양도가액(90,400천원)과 후소유자 취득가액(107,000천원)이 상이한 것에 대해 점검한 결과, 청구인은 이○○에게 쟁점아파트를 후소유자 취득가액(107,000천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2008.5.17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74,4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9.2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청구인은 2001.5.4. 쟁점아파트를 85,600천원에 낙찰받아 같은 해 5.29. 소유권이전한 후, 개인사정으로 2002.6.28. ○○시 ○구 ○○동 111-1 ○○상가 1동 111호에 소재하는 청구외 ○○공인중개사사무소(김○○)의 중개하에 90,400천원(청구인 신고양도가액)에 이○○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이○○에게 양도하고 계약시 5,000천원, 2002.6.28. 잔금청산시 이○○이 한미은행에서 대출받아 청구인이 2001.5.29.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은행 ○○○동지점에서 대출받은 50,000천원을 대환한 금액 50,000천원 및 같은 날 이○○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33,305,743원의 합계액 88,305,743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2,094,257원은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이 공인중개사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5,000천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과 청구인에게 10,000천원권 수표 2매(수표번호 14334830, 14334831)를 건네 주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신고양도가액(90,4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이 제시한 금융증빙과 매매계약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후소유자 취득가액 107,000천원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매매금액인 90,400천원인지 아니면 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매매금액인 107,000천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가.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2.6.28.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90,400천원(청구인 신고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한 것에 대해 양도가액을 107,000천원(후소유자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1.5.29.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였으며, 이○○이 2002.6.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내용과 ○○은행이 2001.5.2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가 2002.6.28 이를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한미은행은 이○○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가 2003.10.6. 이를 해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를 ○○지방법원에서 2001.4.27. 경매개시하면서 감정한 감정평가액이 95,000천원(청구인이 2001.5.4. 85,600천원에 낙찰받았음)임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국세청아파트기준시가는 2000.7.1. 57,500천원, 2001.7.1. 62,000천원, 2002.4.4. 67,000천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이○○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각인은 쟁점아파트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가) 그 기재내용은 아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 과 같으며 잔금액(청구인 제출 30,400천원, 이○○제출 47,000천원)과 잔금일자(청구인 제출 2002.6.28, 이○○ 제출 2002.7.5), 매도인 등기서류 교부일(청구인 제출 2002.6.28, 이○○ 제출 2002.7.5)에 있어 서로 다르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내용이 기재된 란의 우측전면에 전면에 서로 다른 반쪽 도장(間印) 3개가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금과 잔금란의 ‘금액’부분과 ‘---영수함’과 ‘지불한다’ 부분에 청구인의 도장(間印)이 각각 날인(4개)되어 있다.
• 다) 이○○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내용이 기재된 앞면에 서로 다른 반쪽 도장(間印) 3개가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금란의 ‘금액’부분과 ‘---영수함’ 부분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2개)되어 있다.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 이○○ 제출 매매계약서 차이유무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계약서 작성일 2002.5.13

• 2002.5.13

• 없음 중개업자 김○○

• 김○○

• 없음 총매매대금

• 90,400

• 107,000 있음 계약금 2005.5.13 5,000 2002.5.13 5,000 없음 중도금 2002.6.20 55,000 2002.6.30 55,000 있음 잔금 2002.6.28 30,400 2002.7.5 47,000 있음 매도인 등기서류교부일 2002.6.28

• 2002.7.5

• 있음 특약사항 ㅇ 아파트는 현재목측한 바와 같다. ㅇ 잔금일자는 다시 서로 조절 하기로 한다. 좌와 같음 없음

4. 청구인과 이○○명의의 은행계좌와 심사청구이유서, 이○○의 소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으며,

• 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90,400,000원이고 이○○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은 107,010,743원으로 각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총매매금액과 다르다.
• 나) 2002.6.27. 이○○은 청구인에게 수표 2매(1천만원권)를 건네다고 하나 청구인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한 것에 대해, 2008.11.27. ○○우체국장은 ‘자기앞수표 현물 및 지급정보 보관기간은 5년으로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우체국-1673, 2008.11.5) <청구인과 이○○ 주장내용> 날 짜 청구인 이○○ 금 액 내 용 금 액 내용 합 계 90,400,000 107,010,743 2002.5.13 5,000,000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수령 5,000,000 친구 이△△에게서 차입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지급 2002.6.27

• 1천만원권 수표 2매 수령한 사실없음 20,000,000 2002.6.27. ○○우체국 에서 출금한 38,940천원(1천 만원권 3매 및 5백만원권 1매와 현금 3,940천원) 중에서 1천만원권 수표 2매 직접 건네 주었으며, 5백만원권 1매는 친구 이△△ 차입금 상환하였음 2002.6.28 50,000,000 청구인의 2001.5.29. 외환은행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 대환하였음 50,000,000 2002.6.28. 쟁점아파트 담보로 한미은행 대출금 81,000천원 중 50,000천원권 수표 1매 건네주었음 2002.6.28 31,010,743 매매대금 명목으로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음 31,010,743 매매대금 명목으로 한미은행 계좌에서 송금하였음 2002.6.28 2,295,000 매매대금 명목으로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음 2,295,000 중개수수료 및 등록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 2002.6.28 2,094,257 중개수수료 및 등록세 등으로 사용하였음(결과적으로 수령한 금액임) 1,000,000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지급

• 라. 판단 처분청은 이○○이 청구인에게 1천만원권 수표 2매를 건네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쟁점아파트의 매매가격이 107백만원이라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사실관계에서는 이○○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위 1천 만원권 수표 2매가 청구인이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매매금액 107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