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자경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세무서장이 2008.4.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537,65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2004.3.23.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답(沓) 1,666㎡ 중 330.5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한 지분은 2007.3.26.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에 수용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7,537,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도 ○○시 ○○구 ○○면 ○○번지 소재 전(田) 331㎡ 취득(2007.5.29)하고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거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4.11.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가 아님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8년부터 처가 식구들과 함께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철쭉재배 및 화훼도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쟁점농지 취득 후에도 수용당하기 전까지 동일한 일을 계속하였던바, 청구주장의 타당성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인후보증서 및 경작현황도, SH 공사로부터의 지장물 보상 내역, 쟁점농지에서 사용한 전기요금(농업용) 납부영수증 사본, 농약매입 간이계산서 사본, 쟁점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항공사진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에 따라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대체농지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환급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처(妻) 박○○은 2003.8.10. 쟁점농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도매/원예,철쭉’ 업종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 및 2005년 매입․매출자료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직접 식재․생장시킨 분재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분재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SH공사의 손실보상명세서에는 영업손실보상비는 명시되어 있으나 농지 자경에 따른 영농보상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SH공사의 손실보상명세서에는 10년생 철쭉화분 800개에 대한 보상은 명시되어 있으나 다른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보상받은 철쭉은 청구인이 직접 식재․재배한 철쭉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철쭉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 3. (생략)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생략)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3.23. 취득하였으며, SH공사는 2007.2.26.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를 206,307천원에 수용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후 2007.12.18. ○○도 ○○시 ○○구 ○○면 ○○리 ○○번지 소재 전(田) 331㎡를 1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의 처(妻) 박○○은 2003.8.10. 쟁점농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도매/원예 및 철쭉’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7.3.26. 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1995년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은 없으며, ○○ 이외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농지 구입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장인인 박◎◎은 1960년대부터 서울특별시 우면동 일대에서 자(子) 박○○(청구인의 처), 박◇◇, 박△△ 등과 함께 화훼농사를 지어왔던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함께 1988년 이후 동소에서 철쭉재배 및 화훼도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박◇◇(청구인의 동서)의 처(妻) 김◇◇의 명의로 ○○구 ○○동 ○○번지 및 ◎◎번지의 토지 중 3,399㎡를 경매에 의해 취득(2003.12.30)한 후, 각자의 지분과 경작내용에 따라 지분등기(2004.3.23)하여 쟁점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 나) 쟁점농지가 수용될 당시 청구인의 처(妻)를 포함한 처가의 가족 4인은 김◇◇ 명의로 취득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SH공사로부터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SH공사의 쟁점농지에 대한 손실보상명세 및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손실보상명세

(1)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보상: 27,140,999원

(2) 영업보상: 8,500,000원

(3) 철쭉화분(10년생 800그루): 3,456,666원

• 나) 보상을 받은 청구인 처가 가족의 보상내역도 이와 유사(금액은 상이)하나, 철쭉의 경우에는 수령(樹齡) 종류가 2～3개인바, 이들 중 일부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10년생 철쭉의 도매가격은 통상 3～7만원으로 평균 5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330㎡(100평)에는 500～600그루가 식재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체 보상액의 규모와 다른 피수용자의 보상액과의 형평에만 관심을 두었기에 구체적인 보상내역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하면서 ○○의 2004년 및 2005년 매입․매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입․매출 자료 등에 표시된 ○○의 결산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개) 연도 매출 매입 기타경비 수익 매출액 판매수량 매입액 매입수량 2004 151,210 9,455 103,570 5,650 18,624 29,016 2005 165,310 7,395 107,550 6,156 19,651 38,109 계 316,520 16,850 211,120 11,806 38,275 67,125
• 나) 매입․매출 자료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화훼를 매입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 다) 매입․매출 내역에는 다음과 같이 철쭉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2004년 매입수량: 1,010개, 매출수량: 2,570개

(2) 2005년 매입수량: 940개, 매출수량: 1,860개

• 라) 철쭉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매입․매출 수량이 상당한 범위에서 불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품목에서 매입수량이 매출수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마) 매입처 및 매출처의 상호는 모두 ‘～농원’ 또는 ‘～식물원’로 되어 있으며, 매입․매출 영수증에 기재된 영수내역은 매입․매출처가 상이함에도 3개의 필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매입․매출자료 작성 경위에 대한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후 보충조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이 관엽수를 거래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입․매출자료는 ○○동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가분양에서 우선권을 준다고 하여 청구인의 자녀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철쭉을 거래하는 거래처의 요구와 농한기의 생계수단으로 관엽수를 거래하였던 것으로,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즉시 매출처에 매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비닐하우스는 관엽수를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와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이와 관련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플라스틱 용기안에 철쭉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비닐하우스 내부공간 일부를 촬영한 사진 사진속의 철쭉은 수령이 비슷한 15㎝ 내외의 높이이며, 식재된 면적은 10㎡ 내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이 2006.5.2. ○○농약사에서 농약을 구입하고 교부받았다는 영수증(영수금액: 222,800원) 1매와 2005년 및 2006년에 ○○철물에서 농기구를 구입하고 교부받았다는 영수증 2매(영수금액: 3,147천원)
• 다) 쟁점농지가 표시된 항공사진

(1) 쟁점농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서 20m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바, 별도의 판매시설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비닐하우스에 연접한 노지에는 철쭉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청구인이 화훼영농을 해 왔음을 내용으로 하는 인우보증서(작성자: 박○연 등 3명, 작성일: 2008.4.18)
• 마)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청구된 2003년 12월분 전기요금 청구서 농사용 전기요금이 청구되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수용된 후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2개동(400평)을 임차(2007.10.5)하여 철쭉재배업을 계속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현지확인을 청구하였는바,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현지확인 결과 동소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2개동(○○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음) 안에는 1년～10년생의 철쭉이 화분용기에 담겨져 조밀하게 식재되어 있었으며(청구인 주장으로는 1만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다고 함), 비닐하우스 밖에는 다량의 화분용기가 적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 나) 비닐하우스 안에 식재된 철쭉의 취득경위에 대해 질문한바, 일부는 쟁점농지에 식재되어 있던 것을 가져왔으며, 나머지는 철쭉이 본격적으로 거래되는 시기 직후에 다른 농원이나 상인들로부터 재고로 남아있던 것을 구입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 다)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동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보증금: 4천만원, 연 임차료: 150만원)과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송금한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처가의 가족은 SH공사로부터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았는바, 손실보상 내역에는 철쭉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처가의 가족과 함께 철쭉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현재 비닐하우스 2개동을 임차하여 철쭉재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농지에서 한 철쭉재배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며, 쟁점농지에서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청구된 전기요금은 농업용 전기요금 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푸른농원의 2004년 및 2005년 매입․매출 자료는 3개의 필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 매출처의 상호가 ‘～농원’ 또는 ‘～식물원’으로 일반적인 화훼소매상의 상호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SH공사의 손실보상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화훼도매업을 하였다면 철쭉 이외에 다른 수종의 화훼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보상금액도 10년 철쭉에 대한 보상이라 하기에는 과소하게 책정되었으며, 식재된 규모도 쟁점농지의 규모에 비해 과도한바, 동 손실보상내역은 있는 사실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농지 양도 후 대체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