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후 보상금재결신청 사유로 3년내 양도하지 못한경우 8년자경 감면여부

청구인은 1972.3.31. 상속으로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5,053㎡ 중 2/20지분 50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7.11.1.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2007.11.2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44,247,794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100% 감면 신청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10% 감면을 적용하여 2008.5.13.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823,010원을 경 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이 1977.1.27. 이므로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나 사실상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의 사업승인일인 2005.12.30.이므로 양도일까지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100%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 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차 보상협의시 양도하였더라면 감면적용을 받을 수있었으나 사업시행자의 보상액 책정 잘못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 다. 설령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업승인일 또는 시로 승격된 날까지의 소득은 100% 감면하고 그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가. 청구인은택지개발촉진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규정 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고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일인 2005.12.31.을 1종 일반주거 지역 편입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77.×.×. ×××도 고시 제7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고시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시의 회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10.19. ××시로 승격된 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또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시지역 의 주거지역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된 소득은 감면대상이라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라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명확히 규정되어있는 바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따라서 시지역의 농지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동법 제77조에 의 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10% 감면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쟁 점 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토지를 보상금 재결신청의 사유 등으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5)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1976.12.31-2988호, 일부개정)

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결정한다. 결정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부장관은 국방상 기밀(국방장관의 요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생략할 수 있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사실과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977.×.×. ×××도 고시 제77-××호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 쟁점토지가 2005.12.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호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로 승인된 사실, ××시가 2003.10.19. 시로 승격된 사실, 쟁점토지가 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공사와 2006.9.12.～2006.10.13.간 실시한 쟁점토지의 보상협의기간 중 재결을 요청하였고, 쟁점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2007.11.1. 231,944,410원의 보상금이 산정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공사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보면, 보상대상 토지소유자는 48명, 그 면적은 15,755㎡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 라도 광역시나 시지역에 위치하는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편입되면 그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면하겠다는 것으로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편입일인 2003.10,19.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7.11.10.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청구인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로 사업승인된 2005.12.30.을 사실상 주거지역 편입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 항(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977.1.27. ×××도 고시 제77-××호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03.10.19. 시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감면기준이 되는 주거지역 편입일은 2003.10.19.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