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다주택자에 해당됨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다주택자에 해당됨
청구인은 2006.
4.
28. ○○시 ○○구 ○○동 850-9 소재 2층 주택 (이하쟁점주택라 한다)을 750백만원에 양도 하고 2006.
5.
3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 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2006.
4.
28. 등기) 아래 <표1>과 같이 배우자 명의 다세 대주택 6세대를 취득하면서 쟁점주택 잔금약정일(2006.
4. 30.) 이전에 등기이 전(2006.
4. 18.)하여 일시적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1 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 율 60%를 적용하여 2008.
1.
게 2006년 과세연 도 양도소득세 304,49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 양도 및 배우자 명의 다세대주택 취득 현황 구분 소 재 지 소유자 등기부상 접수일자 계약 내용 비고 취득 양도 양도 (쟁점 주택)
○○
○○
○○ 850-9 대지 168㎡, 건물 156.76㎡ 청구인 ’88.8.23. ’06.4.28. 2006.2.25. 계약
4.
4.
1세대 1주택으로 신고 취득 (다세대주택 6세대)
○○
○○
○○ 929-6 총 대지 163.8㎡ 총건물 334.66㎡ 구
○○ (배우자) ’06.4.18. 6세대 구분등기
3.
4.
4.
1세대(401호) 청구인 거주 5세대 부동산매매업 으로 사업자등록 신청(2006.
11. 10.)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양도당시 일시적 다주택인 고가주택에 해 당하 므 로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4. 28.이나 잔금청산 전인 2006.
4. 18.자에 한 이유는 전 소유자의 기존부채보다 더 많은 은행융자를 받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신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는 DTI (총부채상환비율) 문제로 추가 융자는 받을 수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에 의하여 신 주택 의 취득일자도 2006.4. 28.자로 보아야 한다.
11.
10. 신 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401호를 제 외한 나머지 5채를 매매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 로, 이는 부동산 매매목적인 판매용 재고주택으로 보아 주거용 주택에서 제외(서 면 4팀 -299, 2005.
2.
25. 같은 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 주 택 401호만 보유한 상태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 이다.
일시적인 다주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 여 과세한 당 초처분은 정당하다.
4. 28.로 보아야 하고, 신 주택 취 득일은 등기접수일인 2006.
4. 18.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일(2006.
4. 28.) 현재 일시적 다주택자에 해당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 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 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하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 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 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6억원)/양도가 액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1988.
8.
쟁점주택을 750백만원에
4.
31.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 91,029,315원, 장기보유특 별공 제 42,467,646원, 과세표준 46,061,669원, 세율 27%를 적용하여 2006년 과 세연도 양도소 득 세 7,142,985원 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양도당시(2006.
4.
28. 등기) <표1>과 같이 배우자 명의 다세 대주택 6세대를 취득하면서 쟁점주택 잔금약정일(2006.
4. 30.) 이전에 등기이 전(2006.
4. 18.)하여 일시적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1 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 율 60%를 적용하여 2008.
1.
게 2006년 과세연 도 양도소득세 304,490,88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
11. 10.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부동산매매업(주택), 개업년월일은 2006.
3. 16.로 기재되어 있음이 처분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4. 청구인은 신 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2006.
4. 28.이나 잔금 청 산 전인 2006.
4. 18.자에 한 이유에 대하여 DTI(총부채상환비율) 문제로 추 가 융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만 하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4. 28.로 보아야 하고, 신 주 택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2006.
4. 18.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일(2006.
4. 28.) 현재 일시적 다주택자에 해당되고, 신 주택 취득자체가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이면서 계속 임대를 해왔던 사 실과 2006.
11. 10.에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고주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 매목적인 재고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잔금일자의 불가피한 조정, 등기접수일 의 불가피한 조정 등을 이유로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 하였으 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아님(국심2007전 481, 2007.6.15외 다 수 같은 뜻)이라는 심판례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대 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다주택 소유자 로 보 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과세한 당 초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