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내 군인,유학생,회사원 신분으로 8년 자경 감면배제한 처분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 오××(이하 󰡒父󰡓라 한다)과 형제 오△△․오○○ 은

4.

2. 조부인 오◇◇(이하󰡒조부󰡓라 한다)으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 은 ××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9,234㎡(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

5.

29. ○○

○○ 공사시공자인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2006.

7.

예정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공 제한 후 125,489,558원을 신고․납부하 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배제하여 2007.

12.

3.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 도 양도소득세 105,5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父와 함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주 로 콩을 경작하여 父는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감면세액 혜택을 보았음에 도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배제하 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학업에 정진하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수시로 콩의 파종, 거름, 수확을 하는 데에 참여를 하였으며, 경작사실 확인서 및 농지원부에서도 세대 원 전원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고등학생, 대학 생, 군인, 회사원으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 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 나.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농지원부 발급당시 주재배 작물은 벼로 확인되 므로 청구인이 콩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감면신청을 배 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 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 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음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

2.

설) *영 부칙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

• 다. *영 부칙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 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 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父와 형제 오△△․오○○ 은

4.

증여받 은 쟁점농지 를 2006.

5.

29. ○○

○○ 공사시공자인 ★★공사에 양도하 고,

7.

과 세표 준 예정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 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공 제한 후 125,489,558원을 신고․납부하 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검 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거주요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 안의 지역인 ○○시 ○○ 구 ○○동 ××번지에서 1976년 태어나 2004.2.23. ××시 △△구 △△동 △△-△ ××아파트 △△-△△△호에 전입하기 전까지 거주하였으며 2004. 2월 결혼후 처 김××만 △△동에 주민등록을 둔 채 청구인 혼자 2005.5.19. ××구 ××동 ××번지 父 오×× 세대로 전입하여 2006.9.4. 까지 거주하였다.
• 나) 농지요건: 양도당시 농지원부상 농지(답)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경작요건

(1) 청구인은 취득일(1996.

4. 2.)부터 양도일(2006.

5. 29.)까지 8년을 초과하여 보 유하였으나

(2) 쟁점농지는 父가 직접 경작하였다.

(3) 청구인은 1997.

3.

13. 육군에 입대하여 1999.

5.

12. 만기제대, ××대학교 입학 중퇴후 유학, 2000.4.2. 일본으로 연수를 떠나 2000.7.29. 입국한 후 2000.8.20다시 일본으로 출국하여 2000.8.31. 입국, 2001.6.10.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 2001.12.10. 입국, 2002년 (주)○○○○에 입사하여 현재는 (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배제요건 해당여부: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 난 농지 ; 해당 무

(5) 검토자 의견: 위와 같이 8년 자경농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분 양소소득세를 고지․결정코자 합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父와 함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수시로 콩의 파종, 거름, 수확을 하는 데에 참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농지관리위원 모××과 김◇◇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세대원 전원이 기재된 농지원부(2005.1.12. 작성)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父 오××석에 대하여는 8년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 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 지로 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경작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당시 농지, 8년 이상 보유, 쟁점농지 인근소재지에 8 년 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현재 청 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 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12항 (2006.

2.

설) 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 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기간 동안 군인․유학생․회사원으 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 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며,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농지원부 발급당시 주재배 작물은 벼로 확인되 므 로 청구 인이 콩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