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재촌 자경농지인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7. 7. 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532,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9○○-1번지 답 1,9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

3.

25. 취득하여 2006.

1.

5. 양도한 후, 2007.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서 상에 “자경농지 양도”라는 표시와 함께 자진납부할 세액 15,352,442원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후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7.

7.

10.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532,0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배우자, 자녀와 함께 ○○특별시 ○○○구 ○○동 4○○-293번지(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지만, 사실은 1994년부터 원인모를 두통으로 ○○도 ○○군 ○○면 ○○리 9○○번지(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서 거주해 왔고, 1997.

3.

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6.

1.

를 지었다. 이러한 사실이 1994년도에 가입된 전화가입원부와 전화요금 확인서, 전 기요금 확인서, 쟁점거주지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8 년이상 재촌하여 자경하고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처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 정보에 의해 확인되는 등 위 제출한 증빙 서류만으로 청구인만 쟁점거주지에서 사실상 상시 거주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액을 징 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경우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 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 고 후 무납부한 자로 보아 과세하였기 때문에 이 건 심리에 앞서 불복청구대상 인지 여부 를 먼저 살펴보면, 비록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면 감 면을 하여 야 할 것인데(대법97누10628, 1997.10.24),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 부세액 15,352,442원)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신고서 상에 ‘자경농지 양도’라고 표시를 하 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무납부자로 보아 과세한 것이어서 불복대상에 해당된다 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양도가액(2억원)이나 취득가액(환산가액) 등에 대한 다툼 없이 단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 여 과세 (15,532,060원)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청구 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 등 별도의 사실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의 조 사공무원 이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1997.

3.

25.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2006.

○○

5. 도

○○ 군

○○면 ○○리 8○○번지 청구외 이 ○○에게 매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외 주식회사 ○○○○지점장이 발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에서 1994.

6.

16. 양도불가능(청색) 일반 전화(031-7-56)를 가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동 전화의 가입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동 전화로 청구인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다가 공기 좋고 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쟁점거주지에 거주하게 되었으나 병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등 관계로 주소지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그대로 둔 것이라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지금까지도 쟁점거주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청구외 ○○축협 ○○지소로부터 배합사료를 구입하였다며 청구인 명의가 나타나는 2006년 및 2007년분 ‘거래자별 매출집계표’와, ○○군 내 종묘상으로부터 2005. 9. 15. 배추모를 구입하였다는 영수증 및 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며 쟁점거주지(일자형 흙벽집)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7. 청구외 한국전력공사 ○○지점장이 발행한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2003. 3.～2007. 7.까지 3,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매월 고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동 ○○지점에 문의한바 이 정도의 전기요금은 1～2인 정도 사용하는 요금액수라고 설명하였다.

8. 이 건 청구일 현재 쟁점거주지인 경기도 ○○군 ○○면 ○○리의 이장인 청구외 이○○(5509-1, 011-7-0)과 이○○(4505-1**, 010-9-7) 및 이○○(3601-1*, 031-7-1***)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자경농지확인서’를 받아 제출한데 대하여 당심에서 이○○과 이○○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거주지에서 거주 하면서 쟁점토지를 소유하여 농사를 짓다가 동네 사람에게 팔았으며 지금도 농사를 지으며 낚시 등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가 가 끔씩 쟁점거주지를 방문하고 있고, 쟁점거주지는 기왕에 삼 밭을 지 키기 위 하여 만들어진 집으로서 언덕 중턱의 흙벽집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

• 다. 9)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94년도에 쟁점거주지 상에 청구인 명의로 유선전화를 가입하고 현재까지 동 유선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거주지의 마을 이장 등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 거주하며 밭농사를 짓고 있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 쟁점거주지에서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점,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배합사료 나 배추모 등을 구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서 1994년부터 거 주해 오면서 농사를 지은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자경농지확인서’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쟁점거주지에 대한 현지 확인절차 없 이 단 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 건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