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 아파트 ○동 ○호(59.2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4.27. 취득하여 2003.6.26.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4.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74,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은행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싼 값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실지거래가액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영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고 세액을 결정한다.

② ~⑦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7.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이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4.11.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274,400원을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많으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또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초과 할 수 없으나(대법원 95누 17960, 1997.3.28외 다수),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싼 값에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