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 의한 경락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과세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08.23. ○○북도 ○○군 ○○면 ○○리 산 ○○ 임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법원경매개시결정에 의해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04.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5,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법원경매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배당받은 바가 전혀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은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법원경락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확인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경매개시에 의해 2002.08.23.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확인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과 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지방법원의 경매개시자료(2001타경270055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경락가액)은 25,3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17,235,428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에 따른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인간의 채권 채무에 따른 결과로서 양도자인 청구인이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0’원임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