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09.01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시 45,000,000원을 납입하고 교부받은 비상장주식 9,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02.01 청구외 정○○에게 5,400주, 청구외 윤○○에게 3,600주를 각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05.01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1,51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4(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이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주식양도ㆍ양수 계약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양도ㆍ양수인간에 수수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2호)하므로 취득당시의 액면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