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구,곡물 등 보관창고가 양도주택에 부수되는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4.02 결정 고지한 19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826,820원은

○○도 ○○군 ○○면 ○○리 ○○번지의 창고건물 136.08㎡를 농촌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의 대지 539㎡를 1993.09.15 취득한 후 위 지상에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주택 60.48㎡(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 및 제조장 136.08㎡(1996.06.27 창고로 용도변경 - 이하 “쟁점창고”라 한다)를 1993.10.21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4.09.28 취득한 같은리 ○○번지외 2필지 전 1,392㎡와 함께 1997.04.30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쟁점창고 및 부수토지는 기타건물로 보아 1999.04.02 양도소득세 3,826,8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창고의 일부분은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부모님이 거주하였고, 잔여공간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보관ㆍ곡물저장 및 비료ㆍ농약등 기타 농자재를 보관하여 사용하여 온 주택에 부수된 농업용창고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창고는 등기부상 근린생활시설(제조장)으로 되어 있고 양도주택은 관리사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주택에 부속된 창고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양도주택을 창고에 부속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창고가 양도주택에 부수되는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창고는 주택에 부수된 농업용창고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이를 기타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를 살펴본다.

(1) 등기부 등본, 건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의 대지 539㎡를 1993.09.10 취득하여 그 지상에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로 쟁점창고(136.08㎡) 및 양도주택(60.48㎡)을 신축하였으며, 신축당시 쟁점창고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제조장)로 신고되었으나, 1996.06.27 창고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전산자료에 의하면 다른직업 없이 청구인은 이건 양도주택 및 쟁점창고 소재지와 연접한 ○○도 ○○군 ○○면 ○○리 ○○번지의 전 311㎡, 같은리 ○○번지의 전 238㎡, 같은리 ○○번지 전 843㎡ 합계 1,392㎡(이하 “양도농지” 라 한다)를 1994.09.28 취득하여 쟁점창고 및 양도주택과 함께 1997.04.30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은 1997.04.11 청구인의 위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창고 및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양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1,537,340원)를 발행하였으나, 1999.04.02 쟁점창고를 농가주택의 부속건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관련사실 및 1995.01월 사망한 청구인의 부 강○○을 포함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청구인과 같은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 유○○의 확인서와 우리청에서 청구인에게 전화통화(1999.07.17 외 3회)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3.07월 위 주택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버섯을 재배하고자 쟁점창고를 신축하였으나 버섯재배시설의 설치중 사고(수술 및 1년 요양)로 인하여 버섯재배를 포기한 후 쟁점창고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거주하였고 잔여부분은 자재 및 농기구,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보관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농민에 대한 복합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나 퇴비사 등도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는 것(같은뜻: 재일46014-1373, 1996.06.04, 재일46014-1580, 1996.07.03)이 타당하므로 위 관련사실과 같이 쟁점창고는 제조장이 아닌 농업용으로 이용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이건 양도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