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을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191㎡, 같은동 ○○번지 공장용지 572㎡, 같은동 ○○번지 공장용지 596㎡ 및 같은 동 ○○번지 답 12㎡ 합계 4필지 1,371㎡(이하 “이건 양도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배○○, 강○○, 이○○에게 97.12.10 각각 양도한 후 97.12.10 취득가액을 638,54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829,455,000원으로, 필요경비를 106,871,9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6,347,0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양도토지 중에서 같은동 ○○번지, ○○번지 토지 513㎡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잔여토지 858㎡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필요경비 66,2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를 불공제하여 99.2.8 양도소득세 82,70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금액은 이건 양도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토작업 및 바닥공사, 전기공사, 담장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은 실제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대금을 지출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 시행형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를 이 건과 관련하여 종합하면, 토지ㆍ건물 등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이건 양도토지 중에서 같은동 ○○번지, ○○번지 토지 513㎡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잔여토지 858㎡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건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복토작업 및 바닥공사, 전기공사, 담장공사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오○○(87년부터 양도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함)의 확인서와 공사계약서 3매(장○○, 천○○, 허○○) 및 99.3.13 현재의 현장사진 5매를 제시하고 있으니, 청구외 장○○이 터파기 및 복토작업을 한 것으로 작성된 87.12.1자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금액은 49,700,000원으로 3회 분할지급하고, 공사기간은 87.12.1부터 88.1.30로 작성되어 있으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장○○은 85.7.1부터 89.12.13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89.12.14부터 97.6.30까지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장○○이 87.12.1부터 88.130까지 복토 및 터파기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계약서는 대금지급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진정한 공사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외 천○○, 허○○이 담장공사 및 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아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관련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99.3.13 현재의 현장사진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뿐, 87.12.1자, 88.1.7자, 88.12.18자로 각각 장성된 공사계약서의 진위여부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건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쟁점금액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대금지급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위의 관계법령 및 확인사실을 종합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쟁점금액이 이건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불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