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 또는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86.10.6~89.11.18 기간동안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의 36필지 51.884㎡를 98.2.27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위 토지 중 대지에 해당하는 1,719㎡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나머지 50,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또는 농지대토 예정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감면신청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고 99.2.11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고소득세 639,762,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86.9.2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함으로써 8년 이상 자경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며, 일부는 농지대토 예정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만 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 주식회사 변산온천의 주식을 9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경영자로서 온천개발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점, 15,000평을 초과하는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면서도 추곡수매실적이 없는 점, 변산면장이 확인한 식부면적 조사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청구외 김규채가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 또는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밀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고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86.10.6~89.11.16 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8.2.27 양도함으로써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등기부등본ㆍ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나,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86.9.2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 8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처분청 현지확인 결과 위 주소지는 주택으로의 진입로가 없는 등오래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폐가로서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변산온천의 주식을 99.3%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경영자임이 위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15,000평 이상의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대규모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경우, 일반적으로 농기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농기구가 없으며, 청구외 김○○으로부터 농기구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온천의 직원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어 김○○의 확인서 만으로 청구인이 농기구를 임차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넷째, 쟁점토지 중 지목이 답(번)인 농지는 약 6,800평으로, 벼를 재배하여 추수할 경우 추곡을 수매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추곡을 수매한 실적이 전혀 없는 반면에, 변산면장이 처분청에 회신(변산 46300-4233, 98.12.23)한 식부면적조사표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청구외 김○○가 경작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농약 등을 구입한 증빙으로 ○○농약사 명의로 발행된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농약사 대표 이○○는 온천개발에 근무하는 김○○과 거래한 사실이 있어 98년 12월경 김○○의 요구에 따라 간이영수증 용지를 준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에게 농약 등을 거래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잼정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탐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

○○ 온천의 사실상 경영자로서 온천개발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점, 대규모 농지 경작에 필요한 청구인 소유의 농기구가 없는 점, 청구인 명의로 추곡 수매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및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