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과세가능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면 ○○번지 공장용지 2,267㎡, 같은곳 건물 500.16㎡(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곳 ○○번지 공장용지 442㎡, 같은곳 ○○번지 공장용지 837㎡, 양 지상 건물 479.52㎡(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96.1.2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1997.5.31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9.4.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8,90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같은법 재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6.1.26 쟁점1,2부동산을 양도한후 취득가액을 535,840천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550,000천원으로 하여 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1,2부동산의 건물신축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내용이 미비하고 공사수급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비교한 바,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65%인 반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371%로 실지거래가액 상승추세가 기준시가 상승추세보다 특별히 낮은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서 및 양도계약서는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사회통념상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1,2부동산중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1,2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2.1.13 청구외 엄○○을 채무자로하여 청구외 이○○이 채권최고액 6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인이 쟁점1,2부동산을 취득한 날 이후인 1994.3.29 이를 해지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이에 대한 특약내용이 없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수급인 홍○○는 미등록 사업자로 확인되며, 공사비의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증빙도 제시된 바 없다. 다섯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1,2부동산의 취득계약서는 작성일자가 1992.9.24이나,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자는 1992.3.11이고, 1992.3.10 작성된 약정서에는 쟁점1,2부동산의 토지대금중 191,840천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취득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및 약정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여섯째 쟁점1,2부동산의 양도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외 김○○ 및 김○○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쟁점1부동산의 취득인은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이고, 쟁점2부동산의 취득인은 청구외 김○○으로 등재되어 있어 양도계약서상의 매수인과 매수지분이 상이하며, 또한 ○○개발주식회사의 재무제표상 쟁점1부동산중 토지취득가액은 158,259,310(취득세포함)으로 확인되나, ○○개발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확인하여 준 토지매매가격확인서에는 취득가액이 160,950천원으로 기재되어 동일물건의 거래가액에 차이가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2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인 바, 전시한 법규정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신고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시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