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나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192㎡ 건물 51.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25. 취득하여 93.8.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98.12.5. 93년도 양도소득세 4,882,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4. 이의신청(99.4.23. 기각)을 거쳐 99.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1.25. 손○○으로부터 19,000,000원에 취득하여 93.5.10. 박○○에게 18,5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도 않고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관련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생략)” 라고 규정,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호~2호.(생략) 3호.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은 96.1.1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적은 관련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원칙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위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이 19,000,000원, 93.5.10.청구외 박○○에게 18,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적은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바, 이건의 경우 결정일 현재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