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일이내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전 331㎡, 위 지상 건물 265.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동소 ○○번지 전 1,090㎡(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1997.01.17 및 1996.09.06 취득하여 1998.07.22 양도하고, ○○시 ○○구 ○○가 ○○번지 건물 10.578㎡(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01.17 취득하여 1998.09.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9.08.11 199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54,743원을, 쟁점③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9.08.16 199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958,389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①,②,③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결정일 이내에 실지서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해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