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상호교환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권○○(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도 ○○시 ○○구 ○○동 ○○번지 전1098㎡를 1989.04.20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93.08.19 같은동 ○○번지와 ○○번지로 각각 549㎡로 분할하였고 분할된후의 ○○번지와 ○○번지의 소유도 청구인등이 공도소유로 분할하였는 바, 1998.04.30 상호지분교환계약에 의하여 ○○번지 549㎡의 청구인지분은 청구외 권○○에게 이전하고 ○○번지 549㎡의 청구외 권○○지분은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청구인은 같은동 ○○번지 5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후 1998.05.0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1989.04.20로하여 양도소득세17,878,510원을 1999.01.07결정고지하였다가 549㎡의 1/2은 1998.04.30 교환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 교환시점인 1998.04.30을 취득시기로 하여 1999.03.31 양도소득세를 7,454,440원으로 감액결정하였고, 1998.04.30 상호치분교환으로 ○○번지 549㎡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권○○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당초 교환면적을 549㎡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26,567,770원을 1999.01.07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03.31 549㎡의 1/2만을 교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9,370,0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9 심사청구를 하였다.

공유지분의 상호교환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경우 취득시가는 교환변동시점이라 할 것이고, 공동취득하여 자기지분으로 분할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민법 제596조 에서도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청구인은 교환계액에 의하여 ○○번지 549㎡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권○○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감액 결정하였다.

• 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호교환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등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시 ○○구 ○○등 ○○번지 전 549㎡와 같은동 ○○번지 전 549㎡에 대하여 상호교환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은 1998.04.30 ○○동 ○○번지 전 549㎡의 1/2인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권○○에게 이전하고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교환에 의하여 이전한 ○○동 ○○번지 전 549㎡의 1/2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다툼이 있으므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면 "교환"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96조 에서도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서 교환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곧 상대방의 유상양도를 의미하는것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상호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쌍방거래 모두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상호 부동산의 교환으로 금전의 거래는 없었다 하더라도 교환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된 이건의 경우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공유지분형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각각의 공유지분을 교환으르 필지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교환으로 변동된 공유지분에 대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공동처분의 변동시점이 취득시기라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교환변동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하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