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같은동 ○번지 대지 809㎡, 위 지상 건물 3,735.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3.1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7.3.7.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8.12.5 청구인에게 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6,115,0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박○○이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청구외 박○○이 미국 이민자인 관계로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청구외 박○○과 선후배 관계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동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박○○이 청구외 ○○산업을 운영하고자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무역금융 한도 설정에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외 ○○산업의 사업부진으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소유자인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장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 등기 등】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등】제1항에서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여○○외 1인으로부터 ′89.2.15. 매매를 원인으로 ′89.2.21.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97.1.29. 낙찰을 원인으로 ′97.3.7.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은 ′95.3.30. 제정된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및 구청장 및 성업공사에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90,000주 중 청구인이 13,5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박○○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가) 국내법에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자는 청구외 박○○이나 청구외 박○○이 미국 이민자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나) 청구외 박○○이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자는 청구외 황○○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외 박○○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한○○으로 채권최고액을 팔억사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재산이라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다) 또한, ′95.3.30. 제정된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 유예기간(′95.7.1.-′96.6.30.)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및 구청장 및 성업공사에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박○○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청구인이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ㆍ유예기간 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강에 의하여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