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10,346㎡(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1972.02.07 취득하여 1997.11.13.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촌요건 불비를 이유로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성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1,026,410원을 1999.01.0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 심사청구하였다.

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서 농지의 비과세요건을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였다가 1990.12.31. 법 개정시 재촌요건을 추가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법 개정전에 이미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다음 법 개정후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개정후 의 법 조항만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을 부당하다.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까지의 거리는 통작거리 20km를 벗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쟁점토지는 동 토지 양도일 현재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초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관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송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이며,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서는 비과세 8년자경농지의 요건을『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0.12.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1991.01.0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최로 양도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1975.07.24.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시내 ○○동, ○○동, ○○동 ○○동 및 ○○도 ○○군 ○○읍에서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이 1990.12.31. 개정되면서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가ㅣ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8년 이상의 농지 소재지 거주사실을 그 비과세대상 요건으로 하였고, 위 개정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1991.01.0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 쟁점토지는 위 개정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인 1997.11.13. 양도되었으므로 위 개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대법 97누14897, 1997.12.1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