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착오에 의하여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1.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에 원천징수의무 있는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KK(106--0)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시 장인 이YY(37-1****)를 인적공제대상자로 신고하여 기본공제 1,500,000원 및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0,000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인 UU세무서는 2019.1.10. 처분청에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공제 및 과다공제혐의명세 등 기타소득세자료’를 파생·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이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이YY의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한바 1백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자,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고 일반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 31,88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70,905원을 가산하여 2019.4.1. 종합소득세 615,05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5.8월부터 2018.8월까지 공무에 의해 미국체류로 가산세에 대한 적절한 고지 또는 인지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고지서를 발행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2019.5.1. 가산세 전체(202,788원)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9.5.23.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
• 마.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170,905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9.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처분청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중 ‘일반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결정은 인정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결정은 국민의 관점이 아닌 세무관서의 보수적 해석·결정이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경직된 법규 해석이 아닌 세법에 앞서 헌법에 보장되고 국세청의 업무중점인 납세자 권리와 보호 관점에서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소결정을 요청한다.

○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과정에서 부과하는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고의무 미인지 사실 외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종합소득세 가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추가공제를 부당하게 공제 받아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
• 다. 소득세법제70조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이행을 통해 오류 사항을 시정할 수 있으며, 비록 청구인이 장인의 근로소득금액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미인지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취소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 가. 쟁점

○ 인적공제 부당공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소 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1>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처 관할 UU세무서장은 2019.1.19. 201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받은(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공제 등)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이YY는 2014년 과세연도에 HH센터에 백만원의 과세대상급여와 백만원의 근로소득금액 등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YY가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인적공제대상자로 신고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경정·고지하는 것과 ‘일반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이 건 청구에서 다투지 않고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하였으나 이를 인지한 직후 납부하였으므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국민의 관점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에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95누10181, 1995.11.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YY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은 이YY의 근로소득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이거나 이YY가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인이 이YY를 부양하고 있었다면 소득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