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05.11.15.부터 경기도 ○○시 ○○구 ○○로 164, *동 ***호에서 다단계판매업(후원수당을 수익으로 함,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해온 사업자로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수입금액 539,210천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444,258천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94,952천원으로 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비 중 쟁점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본 22,000천원(이하 “쟁점카드경비”라 한다), 필요경비 중 여비교통비 등으로 계상된 식대 및 음료비 42,113천원(이하 “쟁점식음료비”라 하며, 쟁점카드경비와 함께 “쟁점경비”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29,034천원, 기타 가사 관련 비용(아파트 관리비 및 가스요금) 5,552천원, 합계 56,588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7.1.7.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976천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사업 수행 행태 1) 청구인은 ○○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카다로그 등을 이용하여 판매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의 회원이 되어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방법, 마케팅 플랜, 보상프로그램 등을 미팅을 통해 알려주고 소비자(회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오프라인 매장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단계 사업설명, 자료제공, 제품설명 등의 마케팅 활동을 위해 식음료장과 리조트, 문화센터, 호텔의 세미나장을 이용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의 상위그룹에 속하여 하위그룹 및 신규회원들에게 시간과 경비를 들여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하위그룹 및 신규회원들에게 수행한 구체적인 후원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제품소개, 판매방법 전수, 사업설명, 자료제공, 제품체험 등의 교육을 위한 장소로서 호텔, 세미나실, 리조트, 식음료장 등을 활용한다.

② 위와 같이 장소를 활용하여 사업설명과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료 구입비, 각종 교재비, 강사초빙 비용, 기타 물품 및 식음료의 구입비를 함께 지출하게 된다.

③ 제품 판촉을 위해 샘플과 경품을 지원하고, 각종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④ 1년에 한번씩 지급되는 주요 수익원인 GIP보너스는 하위그룹의 1년 간 총 매출액이 중요한 요건이 되므로 현재의 하위그룹의 매출 증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규회원 유치에 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무점포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였고, 교육일정상 나와 있는 단체교육 외에도 소수 인원의 미팅을 통해서 하위그룹 및 신규회원들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영업방식은 ○○에 소속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영업방식에 해당한다.

• 나.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근거 분류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즉, 어떤 지출행위가 사적 경비인지 접대비 성격인지에 대한 구분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적 경비로 분류된 지출이 어떤 사정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근거가 불투명하다.
• 다. 쟁점카드경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쟁점식음료비는 신규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로 식음료장 등에서 하위 그룹 및 잠재적 회원들을 교육하거나 제품 설명을 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며, 전국을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어 항공비용 및 타지에서 사용하는 식음료비 등이 발생하는바, 쟁점카드경비는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식음료비는 공식 교육일정 뿐만 아니라 잦은 개인 및 소수 미팅을 통해 기존 회원이 아닌 경쟁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잠재적 회원들을 ○○ 다단계판매원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카드경비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에 해당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카드경비는 청구인의 계정별원장 상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에 계상되어 있는 경비 중 주소지 마트, 미용실, 애견샵, 항공권 구입, 면세점 이용, 의류 구입, 안경점 이용 등의 비용으로서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는 비용이다. 2) 필요경비는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두16137, 2007.10.26.), 쟁점카드경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는 입증책임은 그 입증이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신용카드명세서만 제출하여 그 입증이 부족하다.
• 나. 쟁점식음료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한도초과액 필요경비 불산입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식음료비에 대해 광고선전비의 취지로 주장하나, 광고선전비는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어야 하는데 반해 접대비는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쟁점식음료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귀속분 계정별원장을 분석한 결과,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계정에 포함된 쟁점식음료비는 42백만원이다.

② 쟁점식음료비는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감안할 때 사업설명과 자료제공, 제품 설명 등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 이를 사적 경비로 보아 직부인하지는 않았다.

③ 커피, 식사 등의 제공은 거래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기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식음료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29,034천원)에 대하여만 부인하였다.

• 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경정․고지 처분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를 근거로 필요경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가. 쟁 점

① 쟁점카드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식음료비를 접대비로 볼 것인지, 광고선전비로 볼 것인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5)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신고소득률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 소득률 비고 당해업체 (경비율) 업종평균 (경비율) 2011 529,086 114,934 21.72 30.15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단순경비율은 67.8%임 2012 604,327 127,240 21.05 30.08 2013 386,367 △7,883

• 35.46 2014 346,820 6,303 1.82 24.53 2015 539,210 94,952 17.61 (82.39) 21.42 (78.58) 2015년 과세연도 경정후 소득률(경비율)은 28.1%(71.9%)임 2)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상 경비내역과 주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표준손익계산서상 경비내역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Ⅰ. 매출액 539,210

26,098 Ⅱ. 매출원가 0

11,769 Ⅲ. 매출총이익(Ⅰ-Ⅱ) 539,210

104,670 Ⅳ. 판매비 및 관리비 406,483

264

40,007

180,588

4,566 Ⅴ. 영업손익(Ⅲ-Ⅳ) 132,727

9. 가스,수도비 2,235 Ⅵ. 영업외수익 0

10,243 Ⅶ. 영업외비용 37,775

19,083

37,775

1,017 Ⅷ. 당기순손익(Ⅴ+Ⅵ-Ⅶ) 94,952

5,937

• 나) 교육훈련비 지출내역(104백만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교육훈련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15. ㈜

○○○○ 와 2014년～2016년 기간의 행사 대행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 에 교육행사비 명목으로 2015년 연간 104,011천원(매월 8～9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소모품비 지출내역(175백만원) 청구인의 소모품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2015년 연간 175,910천원(292건)의 물품을 구입하고 소모품비로 계상하면서 적요란에 소모품비 또는 소비자체험용품지원 등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및 관련 필요경비 부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액 수입금액 539,210 539,210 0 과세표준 87,490 144,078 56,588 총결정세액 14,419 38,396 23,976
• 나) 2015년 과세연도 필요경비 부인내역 (단위: 천원) 구분 부인금액 경비 부인 근거 비고 수도광열비 2,235 주소지 아파트 도시가스비 청구인이 사적경비임을 인정 건물관리비 3,317 주소지 아파트 관리비 쟁점카드경비 22,000 마트, 애견센타, 미용실 등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하여 부인 접대비한도초과액 29,034 쟁점식음료비를 접대비로 분류하여 한도초과액 부인 쟁점식음료비 42,113 계 56,588 4)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카드경비 관련 검토내역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호텔 행사장 및 음식점 등을 빌려 하위그룹들을 교육하거나 제품설명을 하면서 쟁점카드경비가 발생하였다고 소명하며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제시하였고, 쟁점카드경비의 사용처가 주로 청구인의 주소지 마트, 미용실, 애견샵, 항공권 구입, 면세점 이용, 휴양시설, 쇼핑몰 이용 등으로 나타나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카드경비 내역 (생략) 나) 쟁점식음료비 관련 검토내역 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식음료비를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여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으나, 쟁점식음료비는 사업설명과 제품설명 등 사업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적경비로 보아 직부인하지 않고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상 쟁점식음료비 계상액은 다음과 같다. <표2> 계정별원장상 쟁점식음료비 계상액 (단위: 천원, %) 계정과목 구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합계 식음료비 외 (①) 7,970 178,380 18,096 11,449 258,010 쟁점식음료비 (②) 18,128 1,821 21,893 269 42,113 비용 계 (③=①+②) 26,098 180,202 39,990 11,860 300,123 쟁점식음료비 비율(②/③) 69.5 1.0 54.7 2.3 16.3 ⑶ 청구인은 쟁점식음료비는 기존 회원이 아닌 경쟁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잠재적 회원들을 ○○ 다단계판매원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된 광고선전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식음료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식음료비 내역 (생략) ⑷ 쟁점식음료비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일 2015.1.1.에는 신정연휴로 공식적인 일정(붙임 일정표 참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음료비의 경우는 1인 또는 소규모 인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액이 대부분이며, 식대의 경우도 소규모의 인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은 사업을 위해 쟁점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일정표(서울지역 A～D팀, 대전, 청주, 강릉)를 제시하였으며(붙임 일정표 참조), 일정표에는 교육장소로 보이는 ‘

○○ 대

○○ 홀’, ‘

○○ 교육장’, ‘

○○ AP옆 교육장’ 등이 기재되어 있고, 모든 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특강은 월 1～2회 정도 토요일에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팀별 특강 및 소규모 미팅이 거의 매일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설명 관련 행사사진 (생략)

• 라.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우선 쟁점카드경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쟁점카드경비 관련 신용카드명세서에 따르면 사용처가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마트, 미용실, 애견샵, 쇼핑몰, 항공권 구입, 면세점 등으로 확인되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위와 같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신용카드명세서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일정표 및 행사사진을 제시하며 쟁점카드경비가 하위그룹들을 교육하는데 소요된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일정표 및 행사사진만으로는 쟁점카드경비가 하위그룹들을 교육하는데 소요된 경비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카드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식음료비는 신규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식음료비 내역에 의하면 음료대의 경우는 1인 또는 소규모 인원이 커피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액이 대부분이며, 식대의 경우도 소규모 인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광고선전비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식음료비를 광고선전비로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식음료비를 여비교통비․광고선전비․소모품비․차량유지비로 나누어 계상하고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만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식음료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