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 행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대상 아님

•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소재에 거주하는 납세자로 2010년 현재 거주 주택외 충청 시 소재에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2011.5.23.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회사 **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에 소득세법제52조제5항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00000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4,663,058원을 납부세액으로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노원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는 2010년 현재 청구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2016.4.1.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314,776원(이하‘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908,58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4.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년전에 담당공무원이 세금을 즉시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처음 발급하는 고지서에 5년간의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청구인의 의무이지만 처분청에서 고지서발급을 지연한 책임을 안지고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따라서 선량한 시민으로써 쟁점가산세를 제외한 세금은 납부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제외한 고지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란다.

청구인은 2011.5.23.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소득공제를 받았고, 스스로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치 않은 것으로 잘못된 것이며, 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2015년 12월 국제거래조사국의 주택자금과다공제 혐의자 파생자료이며, 처분청에서는 파생자료가 통보되기 이전에는 청구인의 부당공제 내역을 알 수 없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거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과세되었고, 동법 제47조의4에 의거 적법하게 가산세를 부과한 건으로 세금부과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가. 쟁 점 처분청이 과소신고된 종합소득세를 지연 부과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쟁점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당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외 충청 시 **동 소재에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1.5.23. 국세청에 신고한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 되었고, 근무처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5,438,880원으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주택자금과다공제 혐의자 파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주택이상 보유자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주택자금공제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타난다.

4. 2016.4.1. 처분청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주택자금과다공제액 5,438,880원을 감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314,776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908,580원을 경정고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과소신고된 종합소득세를 지연 부과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80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제1호에 의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우 2011.6.1.부터 5년간(2016.5.31.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2016.4.1. 고지 처분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5두3714, 2006.10.26. 참조).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법상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에 비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심사부가2013-0025, 2013.5.15.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