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가.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2012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 은 추계결정 방법에 의해 2012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02,942천원에 대한 소득금액 81,890천원을 산출하여 2014.6.5.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831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7.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보험업의 특성상 교통비와 영업활동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고, 사업소득 발생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 8천만원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에 의해 확인 되며 동 금액 중 가사사용 금액 40%를 제외하더라도 5천 만원은 필요 경비 봄이 타당 하다.
• 나. 또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상 금액은 7천만원 정도이며, 이 건 심사 청구 시 보험 계약자에 관한 조회서류·수첩 등 원본도 제출했으니, 실질 과세 원칙에 의거 보험업으로 인하여 지출한 영업비용 등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은 고지 후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 나.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금액으로써 동 금액이 업무관련 비용인지 사적 경비인지 구분 이 불분명 하여 원장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는바, 당초 결정은 정당 함

• 가. 쟁점 무신고자로 추계결정 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 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과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 비교 구 분 결 정 기한 후 신고 차 액 수입금액 102,941 102,941

• 필요경비 21,051 58,837 37,786 소득공제 2,100 10,600 8,500 과세표준 79,790 33,504 46,286 결정세액 17,918 4,234 13,684 납부세액 14,830 1,146 13,684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 후 신고서의 2012년 손익계산서 과 목 당 기

1. 매출액(모집수당) 102,941

102,941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보험료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판매촉진비 58,837 5,662 4,889 2,574 756 1,956 2,867 1,545 77 38,511

44,104....

44,104 (단위: 천원) 2) 청구인이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며 제출한 명절선물비용과 교통비, 영업 비용 등 지출명세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구 분 상 호 금 액 비 고 명절선물비용 41,173 디지털 상품권 등 첨부 교통비 1,012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 명세 제출 주유 3,070 영업비용 23,549 합 계 68,804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 시 아래와 같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명절선물비용 41,173천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3년 6월 기준 장기보험 계약자 리스트 (나) 영업비용 23,549천원 중 9,981천원은 가사사용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지출명세서에 수기 기재

• 라. 판단 청구인은 사업으로 인하여 지출한 명절선물비, 영업비용 등에 대해 경비인정을 주장 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 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 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2007.4.16. 선고 2007두284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 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고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 금액 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이 기한 후 신 고 시 필요 경 비로 계상한 금액과 이 건 심사청구 시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며 제출한 지출 명세 금액이 차이가 나므로 실지 필요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처분청 이 추계결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