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 타인의 것이고 급여도 미수령했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 증빙없음

• 가.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0.1월까지 청구외법인 산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 하였다.
• 나. ○○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지급한 학술지원비(2006-2009년 매년 2,400,000원, 2010년 144,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과세자료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2012.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122,060원(2006년 1,296,630원, 2007년 906,210원, 2008년 841,470원, 2009년 1,045,610원, 2010년 32,140원) 을 경정고지 하였다(가산세 1,317,410원 포함).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가. 청구인은 ○○병원 재직 시 학술지원비를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근로소득세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은 ○○○○공단에서 지원받은 학술지원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더불어 부과된 가산세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할 사항이지 청구인에게 부과할 세액이 아니므로 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 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위법 부당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누락된 과세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외에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부당하게 해석, 적용하는 것이므로 금번 부과처분된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1,317,41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제1항 및 같은법 제47조의 4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하여 고지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수로 연말정산에 누락한 소득을 소득귀속자에게 추가 고지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0.1월까지 ○○병원(청구외법인 산하)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한 것에 대하여 ○○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지급한 학술지원비(2006-2009년 매년 2,400,000원, 2010년 144,000원, 쟁점금액)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2.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122,060원(2006년 1,296,630원, 2007년 906,210원, 2008년 841,470원, 2009년 1,045,610원, 2010년 32,140원) 을 경정고지(가산세 1,317,410원 포함)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연도 쟁점금액 경정고지세액 가산세액 비 고 2010 144,000 31,210 5,210 가산세는 고지세액에 포함됨 2009 2,400,000 1,045,610 247,610 2008 2,400,000 841,470 248,670 2007 2,400,000 906,210 313,410 2006 2,400,000 1,290,630 502,510

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선결정 사례 결정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조심2009서1720(2010.11.16):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이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원천)세를 원천징수의무법인에게 지급하였거나 과세당국에게 이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이 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심사소득2005-0090(2005.4.18):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직접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예규 법인46103-3865) 청구인의 파견사업주인 ○링크 및 ○○ 모두 쟁점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급여에 포함시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2000년도 최종근무처인 ○○ 또한 폐업한 사업자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35-2【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의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이에 따른 추가세액을 청구인에게 직접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는 청구외법인이 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비과세소득이 아닌 과세소득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쌍방간에 다툼이 없는 점,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비록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동 가산세는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징벌적 부담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이자 성격으로 부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사건 가산세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