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과 기신고사항의 중복여부를 대사하여 수입금액 산정함이 타당함

00세무서장이 2011.5.1.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775,613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에 산입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제외하는 등 수입금액[청구인의 고객분 단말기 판매금액, 거래처 이관분 단말기 판매금액, 단말기 판매에 따른 수수료(판매장려금 등)]과 주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4.9.13. 00도 00시 00구 00동 1048-3 소재에서 통신기기를 도․소매하는 00텔레콤을 개업하여 2009.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000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34,908,000원(현금영수증 발행금액 103,720,000원과 (주)000000 매출금액 31,188,000원이며,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9.5.1. 부가가치세 20,670,993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에 쟁점수입금액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의 쟁점수입금액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1.5.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775,61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103,720,000원은 본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며, (주)000000 매출금액 31,188,000원은 반품된 것으로 수입금액을 구성한다면 동일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2007년 수수료 매출 중 (주)000000에 지급할 비용과 상계처리된 32,707,977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103,720,000원이 본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000000 매출금액 31,188,000원은 반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7년 수수료 매출 중 (주)000000에 지급할 비용과 상계처리된 32,707,977원은 (주)000000의 구상권 행사로 발생한 비용으로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103,720,000원과 (주)000000 매출금액 31,188,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매출채권과 상계처리된 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2. 30. 단서신설)

4. 부가가치세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 12. 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2.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이후에는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000세무서장은 2008.1.30. 청구인의 폐업일자를 2007.12.31.로 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0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시 활용한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2007년 제2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행금액 (건, 천원) 구 분 결제년월 건수 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2007.7 910 15,385 2007.8 1,349 22,372 2007.9 1,033 18,193 2007.10 1,143 19,350 2007.11 864 14,354, 2007.12 829 13,874 소계 6,128 103,530 신용카드 발행금액 2007.7 1 190 총계 6,129 103,720
• 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매, 천원) 거래처 매수 공급가액 세액 (주)000000 5 31,188 3,188

3. 우리청 심리과정에서 (주)000000에 확인한 바(세무회계팀), 대리점 폐업시 할부판매대금 회수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점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인수받은 (주)000000이 할부금 회수시점에 발행하며, 폐업시 재고 단말기는 (주)000000나 다른 대리점에 이관하며, 대리점은 이관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2007년 제2기 수수료 매출 중 상계채권내역과 2007.6～9월 중 단말기 재고 이관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2007년 제2기 수수료 매출 중 상계채권 내역 (원) 매출처 매출채권 상계내역 채권발생기간 수수료 채권금액 발생기간 상계금액 (주)00텔레콤 안산지점 2007.7.6.～ 2007.12.8 41,658,375 2007.7.6.～ 2007.12.8. 32,707,977
• 나) 2007.6.～2007.9월 중 단말기 재고 이관내역 (대, 원) 이관시점 이관받은 점 이관수량 금액 2007.6 (주)00정보통신 등 10 5,307,500 2007.7 (주)00반월 등 33 12,919,500 2007.8 (주)00반월 등 65 29,794,600 2007.9 (주)00정보통신 등 7 2,343,000 계 115 50,364,600

5.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기초로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경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과세근거로 2007년 제2기 현금영수증 등 발행금액 명세서와 (주)000000이 제출한 2007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첫째, 2007년 제2기 현금영수증 등 발행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신기기 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매출하는 경우 인도시점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현금영수증은 할부매출채권의 회수시점 마다 발급하고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중복될 수 있음에도 그 내역을 대사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단정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주)000000 매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신기기 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단말기를 이관하는 경우 이관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단말기 이관명세서상 금액은 50,364천원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금액은 31,188천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단말기 이관분 매출금액에 대한 구체적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채권 상계처리내역서 상 청구인의 2007년 제2기 수수료 매출액이 41,658천원임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이 건 경정시 수입금액 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관련 증빙의 진실성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통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고객분 단말기 판매금액, 거래처 이관분 단말기 판매금액, 단말기 판매에 따른 수수료(판매장려금) 등]과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매출채권과 상계처리된 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주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