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 중 이중근로소득(2008.1.1.～2008.4.18. 법무법인 000에서 근무하였고, 법무법인 000은 청구인에게 21,6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 2008.7.21.～2008.12.25. 법무법인 00에서 근무하였고, 법무법인 00은 청구인에게 20,850,000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6.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25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2008.7.21.～2008.12.25. 법무법인 00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총급여 20,850,000원 중 첫 급여 5,100,000원만 수령하였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받지 못하였다.
• 나) 실제 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았고, 법무법인 00 소속변호사이나 형식상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체당금)에 대한 신청도 불가한 상태로 향후에도 미수령 급여의 수급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미수령 급여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는 급여의 실지수령여부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급여를 미수령하였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미수령 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미수령 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 3)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소득합산표 자료를 기초로 청구인이 법무법인 000로부터 발생한 급여 21,600,000원과 법무법인 00로부터 발생한 급여 20,850,000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7.8.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 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천원) 근무처 근무기간 총급여 원천세액 비 고 법무법인 000 1.1.～4.18. 21,600 315 전액 수령 법무법인 00 7.21.～12.25. 20,850 321 15,750천원 미수령 합 계 42,450 636

3. 청구인이 제시한 법무법인 00의 대표변호사 김00의 확인서, 미지급급여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인이 법무법인 00에 위 근무기간 중 실제 근무한 사실, 법무법인 00로부터 지급받아야할 급여 중 15,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에서 근로소득 중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8.7.21.～2008.12.25. 법무법인 00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법무법인 00은 청구인에게 20,8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한 점, 법무법인 00에 대하여 1 5,750,000원의 임금채권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일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그 수입시기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실현된 이상 처분청이 미수령 급여를 청구인의 2008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