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세무서장이 2010. 3.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43,062,650원(2001년 과세연도분 23,489,790원 및 2002년 과세연도분 19,572,860원)의 부과처분 중

○○세무서장이 2010.6.10. 및 2010.6.14. 감액경정한 세액 9,996,794원(2001년 과세연도분 1,746,798원 및 2002년 과세연도분 8,249,996원)에 대한 청구는 각하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17.부터 2004.12.22.까지

○○○○ 주식회사(*-81-***,

○○ 도

○○ 시

○○ 구

○○ 동 번지, 2004.12.22. 폐업,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 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지점법인(-85-*) 이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중 가공매입한 71,899,764원(2001년 49,599,464원, 2002년 22,300,300원)과 매출누락한 금액 43,353,200원(2001년 21,353,200원, 2002년 22,000,000원) 합계 115,252,964원(2001년 70,952,664천원, 2002년 44,300,300원) 중 청구인의 지점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2001.4.12.～2002.11.25)에 따른 안분금액 111,561,271원(2001년 70,952,664원, 2002년 40,608,607원, 이하󰡒쟁점상여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고, 2010.3.3.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43,062,650원(2001년 과세 연도 23,489,790원, 2002년 과세연도 19,572,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10.6.10. 및 2010.6.14. 매출누락에 의한 상여처분금액 41,519,866원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당초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 9,996,794원(2001년 과세연도 1,746,798원, 2002년 과세 연도 8,249,996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고지된 세액에 불복하여 2010.5.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은 2002.11.25. 청구외법인의

○○○○ 시

○ 구

○○ 동 ×××-×번지소재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주식, 등기부등본, 백화점운영권, 청구인 근무당시 발생한 채무와 추후 발생할 제세공과금 등 일체에 대하여 청구외 최

○○ 및 법인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포괄양도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3년경

○○○○ (주)(*-85-***) 최

○○ 대표에게 2001 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실질적으로 세금추징이 어려워 지자 이미 법인을 포괄 양도한 청구인에게 재부과한 것은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와 실질과세라는 세법의 근간을 무시한 안일한 법 적용이다.

• 다. 처분청이 청구인과 최

○○ 과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단지 사인간의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간주한다면 이는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법 적용을 위하여 선량한 납세자들의 계약관계를 무시한 처사이다.

• 라. 또한 과세권자가 얼마만큼 실질과세를 위하여 제반 자료를 검토하였는지와 최초 부과에 따른 세금추징을 위하여 얼만큼 노력했는지도 의문이며, 포괄양도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청구인이 알지도 못한 세금이 일방적으로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

• 가.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 세무서의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파생자료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것으로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액 43,353,200원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경정감 결정함이 타당하며

•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정정이력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개업 일로부터 폐업일까지

○○○○ (본점, *-81-***)과 개업일(2001.4.12)로부터 2002.11.25.까지

○○○○ (지점, *-85-***)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과 청구외 최

○○ 이 작성한 청구외법인 지점의 양도 ․ 양수 계약서에󰡒청구인은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회사채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의 내용은 사인간거래의 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상여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상여금액은

○○○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시 동 법인의 매출누락 43,353,200원(2001년도 21,353,200원, 2002년도 22,000,000 원)과 가공매입 71,899,764원(2001년 49,599,464원, 2002년 22,300,300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파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재직기간

○○○○ 주식회사(본점) *-81-*** (

○○

○○ 시

○○ 동 ***) 2001.1.17～2004.12.22

○○○○ 주식회사(지점) *-85-*** (

○○○○ 시

○ 구

○○ 동 ×××-×) 2001.4.12～2002.11.25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및 그 지점에 대하여 재직한 기간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 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과 그 지점에 대한 세적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개업일 폐업일 대표자 변경내역

○○○○ 주식회사(본점) 2001.1.17 2004.12.22 대표자 변경 없음

○○○○ 주식회사(지점) 2001.4.12 2004.6.30 2002.11.25. 강○○ → 최○○

4.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 주식회사(지점)의 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약일: 2002.11.25.
• 나) 계약당사자: 양도인

○○○○ (주) 대표 강

○○, 양수인 최

○○

• 다) 주요내용 제2조(대금 및 지급방법) ⓛ 회사의 주식 및 운영권(

○○○○ 하이퍼마켙 상품 및 시설물 포함) 일체의 양도대금은 135,000천원으로 한다.

②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계약금으로 50,000천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50,000천원은 2002.12.26, 잔금 35,000천원은 2003.1.30.에 지급한다. 제3조(사업승계) ⓛ 사업양수일 현재 회사자산(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및 양도인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양수인이 이를 모두 인수하고 양도인은 사업양수일 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사업양도를 위해 2002.11.. 현재 양도인 소유인

○○○○ 주식회사 주식 전량(100%)을 인도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사임서를 제출함과 동시 임원변경등기 신청에 적극 협력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년경 지점법인인

○○○○ (주)의 대표자 최

○○ 에게 법인세를 처분하였다가 실질적 세금추징이 어려워지자 청구인에게 재부과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업무처리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 (주)의 법인세 경정내용을 살펴보면,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과세표준은 △634,546천원이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과세표준은 △161,005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인세 추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리기간 중 조회한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납세자별 과세이력에 의하면, 최

○○ 에게 상여처분한 사실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2. 실질과세 원칙이란 명의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상 법인의 가공매입 등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2.4.12.부터 2002.11.25.까지 지점법인인

○○○○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가공매입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최

○○ 의 계약내용이 공법상 행정행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선량한 납세자들의 계약관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 최

○○ 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은 계약서에 날인한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또한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일 뿐이며 과세관청이 계약내용에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납세의무를 최

○○ 이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를 최

○○ 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 소득세는 정당하다 하겠다. 다만, 이 건 심리기간 중 처분청이 매출누 락분에 대한 인정상여금액 41,519,866원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당초 고지된 종합 소득세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세액 9,996,794원(2001년 과세연도 1,746,798원, 2002년 과세연도 8,249,996원)에 대하여는 그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