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인정여부 및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1.4.26.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호에서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숙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의 개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비용 281,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검토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공사를 의뢰받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며, 매출누락금액을 각각 281,200천원, 61,200천원으로 하여 자료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8.4.30. 부가가치세 8,974,140원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08.5.29. 이를 납부하였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9.2.12. 법인세 11,665,830원 및 2009.4.1. 근로소득세 14,697,8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5.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공사는 1차와 2차로 구분되는 공사이다. 1차공사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2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쟁점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2002년 12월에 진행한 것으로, 공사대금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차 공사는 1차 공사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의뢰가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견적금액(71,000천원)이 과다하다며 청구외법인이 2003년 1월에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에게 인부들을 소개시켜 주고, 개인통장으로 인건비를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무통장 송금한 것이다. ◎◎세무서의 경정청구 검토조서에도 2차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청구인의 매출로 계상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추가 공사비로 받은 61,200천원은 단지 기존의 인부들을 소개하고 그 인건비를 받아서 즉시 지급되었음을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매출누락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과세협조 차원에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수용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차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61,2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전액 공사관련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공사 중 2차 공사에 해당하는 일용노무자들의 인건비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인정여부 및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0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기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03.1기 예정 17,309 14,328 298 ’03.1기 확정 545,413 398,252 14,716 ’03.2기 예정 616,610 434,993 18,161 ’03.2기 확정 314,620 200196 11,442 합계 1,493,952 1,047,769 44,617

2. ◎◎세무서의 청구외 이◆숙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조서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이◆숙은 당해 주택을 2002.8.31. 취득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주택 개보수공사를 의뢰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당해 주택의 공사를 2002.10.24. 22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 이◆숙은 (주)∇∇∇의 대표이사인 김○배의 처형임

• 나) 1차 공사 진행 중에 청구법인이 2차공사비로 2002.11.26. 71,769천원을 제시하자 공사비가 과다하다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인부들을 소개받아 청구외법인이 직접 공사하고, 2003.1.30.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61,2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법원판결문, 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세금계산서 수수 및 공사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1차공사비 추가공사비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비 고 입금내역 비 고 발행날짜 합계금액 입금날짜 입금액 입금날짜 입금액 ’02.11.29 88,000 ’02.12.31 30,000 확인사항 1 ’03.1.30 50,000 확인사항 2 ’02.12.28 132,000 ’03.1.17 190,000 ’03.1.30 11,200 220,000 220,000 61,200 ※ 확인사항 1: 청구법인 법인통장으로 이체(세금계산서 교부) 확인사항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이체(세금계산서 미교부)
• 라) 청구외법인은 2002.12.31. 30,000천원, 2003.1.17. 190,000천원을 입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02.11.29. 88,000천원(공급대가), 2002.12.28. 132,000천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다.
• 마) 이◎숙(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배의 처)이 2003.1.30. 50,000천원, 11,2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하였음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나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배의 허위의 유치권신고에 따른 경매방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자동차 수출입 등의 무역업을 하는 회사로서 김○배가 이◆숙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부탁받아 청구법인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281,2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2.10.24. 작성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주택 개․보수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착공일은 2002.10.28.이고, 준공일은 2002.12.21.이다.
• 나) 계약금액은 220,000(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계약체결 후 30% 현금지급(70,00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정 50% 진행시 40% 현금지급(80,00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완료 후 30% 현금지급(50,00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되어 있다.

7. 2002.10.8. 작성된 1차 주택개보수공사의 견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공사명은 ○○동 주택 리노베이션공사와 외부공사로 구분된다.
• 나) 외부공사 대금은 13,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처마동판 감싸기, 처마 루바보수, 담장보수 및 동장공사로 이루어져 있다.
• 다) 나머지 공사대금은 187,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가설공사, 철거공사, 1층 공사, 2층 공사, 지하1층 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로 이루어져 있다.

8. 2002.11.26. 작성된 추가공사의 견적서는 총공사대금이 71,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2층 공사, 1층 공사, 지하1층 공사, 조명공사, 이건창호 공사, 기타 공사로 구분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이전인 2003.1.29. 지급한 것은 2003.2.1.이 설날인 관계로 인부들이 선지급을 요구하여 미리 지급한 것이라며 쟁점공사비용의 무통장입금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같이 배분하게된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내역과 이를 인출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차액부분은 쟁점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명, 천원) 일자 개인계좌 무통장입금① 공사비용② 차액

① -② 입금액 출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3.1.29 76,878 16 71,878 8 25,130 46,748 2003.1.30 61,200 56,830 14 43,470 11 36,070 7,400 ※ 붙임: 개인별 무통장입금 내역

• 나) 양□영, 김▷종, 김▷국은 “서◇◇ 사장의 부탁으로 ○○구 ○○동에 있는 주택보수공사를 하고, 본인 및 본인과 같이 일하는 인부들의 인건비로 상기 일자에 상기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의 쟁점공사기간인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한 지급액은 총 66,060천원으로 월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고, 2차 공사비로 지급된 61,200천원은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 (명, 천원) 지급월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월 지급인원 지급액 2002.10 9 9,360 2003.1 1 560 2002.11 13 19,500 2003.2 4 3,040 2002.12 13 20,880 2003.3 12 12,720 * 1일 노무비 단가: 2002년 60천원, 2003년은 80천원

11. 쟁점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인부들 중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지급액과 쟁점공사대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으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현장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공사 용역비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천원) 지급월 성명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쟁점공사대금지급액(’03.1) ’02.10 ’02.11 ’02.12 ’03.1 ’03.2 ’03.3 총합계 김◇구 900 1,500 1,560 560 4,520 1,160 김▷종 1,500 1,680 3,180 2,400 양□영 900 1,500 1,560 560 1,360 5,880 20,000 이◇복 1,560 1,560 3,900 이◇림 1,320 1,620 1,680 960 720 6,300 2,705 임◇환 1,320 1,620 1,680 960 720 6,300 5,400 홍◇운 1,500 1,560 560 640 4,260 875 계 4,440 9,240 11,280 560 3,040 3,440 32,000 36,440

13. 청구법인의 2002.12월～2003.2월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4.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08.3.25. 부가가치세 8,974천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5.29. 완납하였다.

15. 쟁점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에는 2003.1.13.부터 2003.2.28.까지의 입출금내역이 기록(입금액 235,745천원, 출금액 192,677천원)되어 있으며, 2003.1.21. 출금액 7,500천원에 대하여 “양반장+현장경비”로 기재되어 있다.

16. 청구외법인은 자동차 수입 등의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7.5.31.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17. 2002년 및 2003년도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재료비 등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천원) 구분 공사원가 합계 재료비 노무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2년 989,701 815,124 82.3 660,544 66.7 154,580 15.6 2003년 1,239,668 865,551 69.8 635,391 51.3 230,160 18.6

17. 개인별 무통장 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과 관련된 대응원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1,200천원을 수령한 후 일용노무자들에게 전액 무통장송금하였으므로 전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2002년과 2003년의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노무비율은 15.6%, 18.6%이고, 1차 공사기간인 2002.11월 및 12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노무비 지급액은 40,380천원으로 1차 공사금액 200,000천원과 대비하면 그 비율도 20.2%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2차 공사대금 61,200천원이 모두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2002.10월부터 2003.3월까지 6개월간의 노무비 지급액이 5,880천원인 양□영에게 1개월 정도로 예상되는 2차공사 노무비로 20,000천원을 지급한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양□영이 작업반장이기에 다른 노 무자들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일괄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만 할 뿐 일괄지급받은 양□영 등이 다른 일용 노무자들에게 배분한 근거자료 등은 제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 진다.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단순히 배분만 하였다면 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차공사 대금을 어떻게 배분하라는 자료를 받았을 것임에도 이러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2003.1.30. 김△△에게 입금한 금액 360천원 중에 2차공사와 관련된 금액은 60천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2003.1.29.과 2003.1.30. 양 일간의 무통장송금 30건, 115,348천원에서 61,200천원을 맞추기 위한 주장으로 보여 져, 송금액이 모두 2차공사 대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의심할 수 밖에 없어 통장입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하겠고, 대응원가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익금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감심1999-0174, 1999.4.20.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2차 공사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