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세무서장이 2008.8.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이자소득 세 9,845,000원, 2005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세 8,456,250원은, 청구인이 ◯◯◯외 1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이자지급액 66,550,000원(2004 년 35,800,000원, 2005년 30,75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 지급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지급자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 ◯◯◯ 과 ◯◯◯ (이하 “ ◯◯◯ 외 1인”이라 한다)으로 부 터 총 1,077,238,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고 1997년～2001년 에는 월 2%, 2002년～2003년에는 월1.5%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중 원금 617,100,000원과 이자 271,02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 외 1인에게 1997년～2000년 114,120천원, 2001년～2003년 85,850천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2004년～2005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에는 각각 35,800천원과 30,750천원, 합계 66,550천원(이하 “쟁점이자”라 한 다) 을 이자로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7～2000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무신고 7년)이 도과하여 활용처리 하 고, 2001년～2003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 외 1인에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쟁점기간에 대한 쟁점이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지급하 면서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해 2004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세 9,845,000원, 2005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세 8,456,250원, 합계 18,30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 ◯◯◯ 이 2006년 ◯◯◯ 지방법원 ◯◯ 지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가합 ◯◯◯)(이하 “법원조정”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6.03.23. 합의서 및 2006.06.26. 확인서와 2006.07.11.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이하 “청구인외 1”인이라 한다)를 대 표하여 조정합의서 및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지 청구인이 ◯◯◯ 외 1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확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청구외 ◯◯◯ 이 신청한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서 없이 임의대로 청구하였기에 담당판사도 원금만을 인정한 것이고 청구외 ◯◯◯ 도 이를 인정하여 추후 367,000,000원에 합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야 한다.
• 나. ◯◯◯ 외 1인에게 법원조정 이후 2001년 이자소 득 101,550천원과 2003년 가등기 해지료 80,000천원 합계 181,550천원을 지급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므로 동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2004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세 3,121천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 가. 청 구인은 법원조정 시 합의서 및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은 청구인외 1인을 대표하여 날인한 것이지 청구인이 ◯◯◯ 외 1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 급하겠다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입 증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법원조정시 증빙 서류로 제시한 본인 명 의의 이자지급 현황(2005.05.27. 1,000,000원)만 제시하 고 있다. 법원조정 내용상에 법원은 청구인외 1인(청구인의 처 ◯◯◯)이 1997.05.07. 부터 2003.12.01.까지 총 41회에 걸쳐 원고 ◯◯◯으로부터 1,077,238,700원을 차 용하 였으나, 청구인외 1인이 ◯◯◯ 에게 원금 617,100,000 원과 이자 271,020,000원 만을 변제하고 원금 460,138,700원과 이자 272,298,32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청구취지로 인용하고 이에 따라 원금 460,000,000원 및 관련 소송비용 17,000,000원 총 477,000,000원만 소송당사자간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합의서 및 확인서 2부에 본인 자필로 서명 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법원에 제출한 미지급원금 460백만원 및 미지급이자 272백만원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백만원) 구 분 대여금액 이자금액 이자변제 미지급이자 총 계 460 591 271 272 ◯◯ (청구인) 447 567 88 479 ◯◯◯ (처) 13 24 183 △ 207 상기표와 같이 청구인의 대여금은 447백만원으로 미지급이자 479백만원 이며, 청구인의 처 ◯◯◯ 은 대여금은 13백만원으로 본인에게 발생한 이자보 다 과도하게 지급(△207백만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처 ◯◯◯ 의 이자과다지급액은 단지 청구인의 이자를 청 구인의 처 ◯◯◯ 의 계좌를 통해 ◯◯◯ 에게 입금시킨 것으로 집계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은 청구인의 발생이자를 처 명의로 단순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 ◯◯◯ 지방법원 ◯◯ 지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조정조서에 총액 으로 채권․채무 조정사항을 판시한 사실이 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 주장은 세금회피 목적의 단순한 법원자료의 각색에 불과하며, 법원 확인서 및 합의서에 본인이 서명하고 법원의 판결 근거 서류에도 이자지급의 내역이 본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으로 보고 이자지급시점의 원천징수 의 무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 내용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 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중 략)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중 략)

⑥ 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 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4)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 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 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의 처분 내용과 청구인의 불복청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외 1인은 ◯◯◯ 외 1인으로부 터 총 1,077,238,700원을 차입하고 2004년 ～2005과세연도중 각각 35,800천원, 30,750천원, 합계 66,550천원 을 이자로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해 2004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세 9,845,000원, 2005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세 8,456,250원, 합계 18,301,250원을 결 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6년 법원 조정 이후 2001년 및 2003년도에 청구외 ◯◯◯ 에게 181,55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2001.09.13. 150천원(◯◯◯), 2001.10.15. 30,000천원(◯◯◯), 2001.10.15. 30,000천원(◯◯◯), 2001.10.15. 41,400천원(◯◯◯ 지점 무통장 입금), 합계 101,550천원을 청구인 ◯◯◯ 의 ◯◯ 은행통장(계좌번호 ◯◯◯◯◯◯◯◯) 에 홈 뱅킹이체와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송금 (2) 2003.06.30. 피청구인 ◯◯◯ 의 가등기를 해지(◯◯ 부동산중개인 ◯◯◯ 확인서, 부동산매수인 ◯◯◯ 녹취록 제출)하면서 매수인 ◯◯◯ 에게 80,000천원을 지급 다)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결과 1997년 5 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청구인이 ◯◯◯ 외 1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이자를 지 급한 사 실이 확인된다. (원) 사업연도 소 득 자 비 고 ◯◯◯ ◯◯◯ 계 1997년 9,300,000 9,300,000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1998년 23,290,000 23,290,000 ″ 1999년 33,814,400 6,885,600 40,700,000 ″ 2000년 27,853,500 12,976,500 40,830,000 ″ 2001년 12,531,600 18,718,400 31,250,000 종합소득세합산경정고지 2002년 5,353,100 13,496,900 18,850,000 ″ 2003년 16,678,800 19,071,200 35,750,000 ″ 2004년 17,002,500 18,797,500 35,800,000 청구인에게 원천세고지 2005년 14,051,300 16,698,700 30,750,000 ″ 2006년 2,055,100 2,444,900 4,500,000 자료 활용 계 161,930,300 109,089,700 271,020,000 라) 법원 조정시 청구외 ◯◯◯ 이 제출(2006.06.)한 준비서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 명의로는 1998.02.07. 30,000천원을 위시하여 20회에 걸쳐 339,600천원, 이자는 51회에 걸쳐 2005.03.10.까지 87,900천원 합계 427,500천원을 지급하였고(갑제2호증의 1내지 23)” “피고 ◯◯◯ 명의로는 1999.09.06. 금 5,000천원을 위시하여 12회에 걸쳐 원금으로 금 277,500천원, 이자는 2006.02.13.까지 95회에 걸쳐 183,120천원 합께 460,620천원을 지급하였다(갑제5호증의 1내지 40) 갑제2호증의 1내지 23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2005.05.27. 1,000천원이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갑제5호증의 1내지 40에는 “◯◯◯의 명의로 2004년 35,800천원, 2005년 30,750천원, 합계 66,55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 다만, ◯◯◯ 명의의 이자지급에는 2005.05.27. ◯◯◯ 명의의 1,000천원이 중복되어 있다.

• 마) 청구인과 청구외 ◯◯◯ 과의 법원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 피고 ◯◯◯, ◯◯◯ (2) 조정조항 1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07.11.까지 477,000,000 원을 지급하되,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을 어길 때에는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기산한다.” 바) 청구인과 청구외 ◯◯◯ 과의 합의서(2006.06.23.작성) 및 확인서(2006.06.26.작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의서: 합의금액 477,000,000원(원금액+소송비용), 원금액 460,000,000원, 소송비용 17,000,000원, 이자적용 원금액 460,000,000원, (중략) 채권자 ◯◯◯, 채무자 ◯◯◯ 명의로 각각 서명 날인되어 있다.

(2) 확인서: 대여금청구액 477,000,000원중 110,000,000원을 탕감한 367,000,000원을 하기의 조건을 전제로 청구함. 단,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하였을 경우 탕감하는 금 110,000,000원은 무효이며, 본래의 대여금 금 477,000,000원을 청구함. 또한 기한의 이익을 잃으며, 즉시 법률집행에 의한 변제를 요구함. 아래 부기로 “※ 채무자(◯◯◯, ◯◯◯)들로부터 금 367,000,000(삼억육천칠백만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모든 채권, 채무관계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 부기내용에는 “2006.06.23. 합의서 및 확신서 내용을 이행 하였을 때는 7월11일 조정금액과 관계없이 삼억육천칠백만(36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사건을 종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자 ◯◯◯, 채무자 ◯◯◯ ” 명의로 각각 서명날인 되어 있다.

2. 판 단

• 가. 청구인은 ◯◯◯ 외 1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사실이 없으며 원천 징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조정 이후 추가로 ◯◯◯ 외 1인에게 지급한 사 실이 확인된 181,550천원에 대한 이자상당액 32,679천원을 제외하고 2004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세 3,121천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살피건대, 법원조정조서 및 합의서와 확인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 구인외 1인은 ◯◯◯ 외 1인에게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조정금액 477,000,000원에서 110,000,000원을 탕감한 367,000,000원에 합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금전 차용 사실이 없다는 주 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한편, 청구인이 법원조정이후 ◯◯◯ 외 1인에게 추가로 181백만원을 지 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동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32,679천원을 제외한 2004년 이자소득 3,121천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 해서는 법원조정 사항과 합의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동 금액은 당초 조 정 금 액과 합의금액 및 탕감금액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다만, 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를 대표하여 합의서 및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조정 시 피고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로 되어 있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조정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인 처가 ◯◯◯ 외 1인에게 이자를 지급하 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 외 1인으로부터 금전 을 차용한 사실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신 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의 처 ◯◯◯ 의 계좌를 통해 ◯◯◯ 에게 입금시킨 이자지급과 다액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단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 대한 이자를 집계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그 실질내용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에 대한 발생이자를 처의 명의로 단순 입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외 1인은 ◯◯◯ 외 1인으로 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 외 1인에게 지급한 이 자소득은 청구인외 1인이 각각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한 원천 징 수 의무 규정에 따라 청구인외 1인이 청구외 ◯◯◯ 외 1인에게 지급한 이 자상당액을 각각 파악하여 각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