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받기위해 불가피 대표자로 동록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서울특별시 ○○구 ○○동 948-14번지 소재 (주)○○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년 1기에 (주)○○텔레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33,217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에게 366,538천원을 상여처분하였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2008.5.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89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택사업을 함에 있어 운영자금 10억원을 빌려주면 주택기금을 대출받아 반제하겠다는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권유에 따라 10억원을 빌려주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만이 주택기금대출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에 따라 대여금 10억원의 안전한 회수를 목적으로 2001.2.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1.3.10.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음.
• 나. 청구인과 ○○○이 위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2001.2.22.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부터 청구외법인의 운영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사실도 없는바, ○○○이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간 이후에 주택기금이 대출되지도 않았고 대여금을 반환 받고자 ○○○을 만나려 하였으나 ○○○은 청구인을 피하고 연락도 안되어 청구외법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등기부상으로만 회사가 존재할 뿐 실질적인 회사는 없었음.
• 라. 또한 ○○세무서에서 (주)○○텔레콤에 대한 세무조사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으킨 사건임이 밝혀져 이 행위자를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당시의 재판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임.
•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도 아니며 청구외법인은 (주)○○텔레콤과 거래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 (주)○○텔레콤으로부터 333,217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자료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이 없었고, 이에 따라 (주)○○텔레콤의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에 의해 가공매입자료임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하고,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가. 쟁 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7.6.12. 개업하여 2003.1.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01.3.13.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주)○○텔레콤으로부터 2001년 1기 예정 131,217천원(3매), 2001년 1기 확정 202,000천원(3매), 합계 333,21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에 19,500천원, 2002년에 18,8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직전 대표이사인 ○○○은 2000년에 18,4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1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0주(지분율 12.31%)를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동 주식을 폐업시까지 보유하였고, ○○○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법인별주주현황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과 2001.2.22.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약정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가) “갑”은 ○○○으로 “을”은 ○○○로 정의되어 있다.
• 나) 상기 “갑”과 “을”은 충남 ○○군 ○○리 420-5 외 2필지의 ○○임대아파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제1조 권한의 양도 (주)○○코리아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주식지분주인 “을”은 “갑”에게 대표이사 및 주식지분 50%를 “갑”에게 양도한다. 라) 제2조 권한양도의 동기 및 목적 상기 제1조의 권한양도는 본 사업부지의 공사관련자 “갑”의 피해에 대한 해결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그 동기와 목적을 둔다. 마) 제3조 권한 및 책임

3. “갑”은 본 사업외의 일체의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간섭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전혀 없다.

6. “갑”은 본 약정과 동시에 당현장 처리비용을 금일십억원정(1,000,000,000)으로 하고 일금 팔억원정을 (주)

○○ 코리아 주택은행 통장에 선 예치한다. 바) 제4조 투여금 및 인정금 회수 당 현장 투여금 및 인정금의 회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 투여금: 1차 기금대출시 전액 회수

• 인정금: 2〜6차에 걸쳐 연차적으로 분할 회수

• 기금 배정기준 및 배정금액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시 다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단, 인정금은 “갑”과 “을”의 참여와 그 관련자 ○○○, ○○○등 4자의 확인에 의한 금원으로 하며 추후 별도 약정하기로 한다. 사) 제5조 권한 및 책임의 소멸 및 재 양도

1. 양도받은 “갑”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갑”의 투여금 및 “을”의 인정금의 완전 소멸 및 대표이사로서의 그 책임의 완전소멸시기로 정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1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고 일정액의 수익분배금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0주(12.31%)를 취득하여 총 26명의 주주중에 최대주주로 되어 있으며 2001년에 19,500천원, 2002년에 18,8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직전 대표이사인○○○이 2000년에 18,4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유사한 금액을 수령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어 ○○○을 실질적인 경영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