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결정시 물품구입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세무서장 이 2006. 4. 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8,980원의 과세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단계판매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한다.)의 다단계판매원으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후원수당 21,672,098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당기에 지출한 매입비용 70,227,100원(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 매입액)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경비 9,102,281원 등 필요경비 합계 79,329,381원이 위 총수입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0’으로 하여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매입비용 70,227,100원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등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동 매입비용을 부인하여 2006.

4.

13.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8,9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매입비용으로 신고한 금액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물품 매입이며, 하위네트워크 구축․광고선전․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매입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하위네트워크의 구축․광고선전용․시험소비용 등의 용도와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매입한 물품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결정시 물품매입액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12.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4. (생략)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이하 중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이하 “방문판매법” 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생략)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에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이하 생략)

7.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국세청 고시 제2003

• 3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시행령 제143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국 세 청 장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 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법 시 행 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 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 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 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수당 21,672,098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면서 쟁점수당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물품구입액 70,227,100원과 쟁점수당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경비 9,102,281원 등 필요경비 합계 79,329,381원이 쟁점수당을 초과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0’으로 계산하였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15,170원와 원천징수세액 650,162원을 가감하여 환급받을 세액 634,992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공유 마케팅 방식을 도입하여, 청구외법인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구매실적의 250%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한 사실이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협회 및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의견조회한 결과 확인되며, ○○지방법원은 수당약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모집행위에 대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하였다.(2005고합000, 2006.6.19.)

3. 2003년～2005년 중 청구외법인은 방문판매법이 정한 총매출액대비 수당율 35%를 초과하여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를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이 2004년과 2005년 상반기 중에 급격히 증가하고, 회원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도별 후원수당 및 매출액 추이> (단위: 억원, %) 2003년 2004년 2005년 매출액 수당률 매출액 수당률 매출액 수당률 청구외법인 3,642 36.30 16,794 68.94 12,341 84.75 A사 10,548 31.69 8,037 28.68 6,749 29.50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연도별 등록 회원수 변화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등록회원수 125,678 명 184,469 명 259,294 명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4. 청구외법인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판매가격은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았으며(예: 원가 1만 6천원의 치약을 11만 2천원에 구매), 일부의 경우 상품의 출고 없이 판매계약만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 라.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물품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고가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등록회원수 대비 매출액이 2004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을 포함한 다단계판매원이 해당 물품을 자가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3년에 비해 2004년 중에 청구외법인의 등록회원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이는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신의 수당율을 높이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신규 하위판매원의 모집을 활발히 한 결과로 해석되기에,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배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은 수입금액에서 ①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②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③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장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 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서면1팀-562, 2006.5.1.)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21,672,008원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경비가 9,102,281원이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일부 자가사용하는 등 사업과 관련이 없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물품구입액 70,227,100원 중 사업과 관련하여 12,569,817원만 사용하여도 소득금액이 0이 되며 청구외 법인의 마케팅방식 등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동금액 정도는 사업과 관련하여 쓰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