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나 주요한 거래상대방들도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하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