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정당한 것인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4.3.2.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722,35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처분내용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도 ○○시 ○○면 ○○리 ○○ 소재 청구외 ○○목 재창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도 ○○시 ○○구 ○○동 ○○ 소재 (주)○○(000-00-00000)로부터 1998년 제2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135,500,000원(매입세액 13,550,000,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4.3.2. 종합소득세 60,72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와 박○○ 3인이 목재가공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 고 ○○종합목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1998.7.27.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 나 자재구입을 못하여 제품생산 등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1998. 10월초에 대표이 를 사임하고, 사임등기는 1999.1.7. 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청구외법인이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 임한 이후에 동업자인 김○○의 지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청구외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 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 나.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거래라면, 신고된 매출금액도 전부 가공매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쟁점세금 계산서 관련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매출거래는 허위거래로 확정된 것이 없어 가공매출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98.10월초부터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99.1.7.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8.10월초에 대표이사를 사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시점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 한 이후의 거래인지 여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 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 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 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 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 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 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 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 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3. 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 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김○○ 및 박○○ 3인이 목재가공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설립한 사실이 청구외 박○○,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법인의 소 재지는 청구외 김○○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도 ○○시 ○○읍 ○○리 ○○ 소재 ○○종합목재(주)(일반제재 제조업) 사업장으로 하였다가 2000.7.26. ○○도 ○○시 ○○면 ○○리 ○○로 소재지를 변경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 결과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외 박○○과 김○○가 1부씩 보관했다고 하여 2005.1.27. 청구외 김○○와 통화(000-000-0000)한 결과 청구인과 박○○ 및 김○○가 목재가공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오래 된 일이라 동업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동업계약서 제출요구에 불응하였 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8년 과세연도 상여처분에 대한 과세자료 149,050,000원을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0,722,530원을 부과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 상세조회 결과 확인된다.
• 라) 청구외 김○○는 2004.12.30.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조세 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성남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및 자료중개인 조회결과 확인되며, 청구외 ○○창호건설(주)의 대표이사 김○○이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1998.12월경 김○○이 직업이 없어 놀고 있을때 김○○가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창호건설(주)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준 사실은 있으나, 회사에 출근하거나 월급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청구외법인에서 경리담당으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2000.12.31.까지 근무한 김○○에게 문의한 결과 김○○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김○○로부터 받았 으며, 청구인과 박○○ 및 김○○가 동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황○○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실적은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 구인이 1998.10월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청구외 김○○가 갖다 주어 매입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바) 청구외 김○○는 1993.4.17.부터 목재가공 판매업에 종사한 것으로 국세통합전 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결과 확인되며,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김○○ 개인별 총사업 내역 사 업 장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 구

○○ 동

○○

○○ 우유 소매, 우유 85.01.04 86.03.31 “

○○

○○ 우유 소매, 우유 88.01.28 90.06.30

○○시

○○면

○○리

○○

○○ 특수목재상사 제조, 제재 93.04.17 97.11.10

○○시

○○구

○○ “ “ 93.04.17 95.06.30

○○시

○○면

○○리

○○

○○종합목재㈜ 제조, 목재 97.09.05 00.12.27

2.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면,

• 가) 청구인이 1998.10월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직에서 실질적으로 사임한 사실 이 동업자 청구외 김○○와 박○○의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 김○○의 확 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임한 이후 김○○ 가 경리담당 김○○에 전달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김○○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 다.
• 나)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렵고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아 영업실적이 전혀 없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어서 1998.10월초에 청구인 과 박○○이 사임을 하고,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회사운영을 하다가 1999.1.7.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이 ○○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1998.10월에 아무런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1999.1.7. 청구외법인의 대표 로 등기부에 등재된 후에도 월 3-4회 정도 회사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로 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고, 김○○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운영을 하였던 것으로 경리담당 김○○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외 김○○는 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박○○이 갑자 기 사임하게되어 평소 알고 지내던 김○○과 상의하여 청구외법인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이

○○세무서에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김○○은 1998 년말 까지 무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경리담당 김○○이 김○○로부터 급여를 받았 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은 김○○가 한 것으로 판단되 며,

• 라) 청구인과 박○○ 및 김○○ 3인이 동업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청구인과 박○○이 사임한 이 후에는 청구외법인을 김○○의 책임하에 운영하였다 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손금불산입한 쟁점세금계산 서 관련 지출금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김○○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하겠다.

3.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청구외 김○○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 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청구외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149,050,000원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