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인정여부

[이유]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중에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155,047,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가공원가 계상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473,0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시장 내에거 용달차로 행상을 하는 청구 외 권○○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단 및 원사를 구입하고 매입대금은 덤핌매매의 특성상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지불하였음이 청구 외 권○○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조한 제품은 방한복 내피로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도별 평균 재료비 구성비율은 55.8%가 되어 사업실상에도 맞지 않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서상의 출금일자와 출금액이 세금계산서 수취일과 일치하지 않고, 동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및 제품 수불부 등의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권○○는 이건 거래이후인 2000.10.18부터 용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단 및 원사를 청구 외 권○○로 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자료상과의 거래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단 및 원사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 외 권○○는 2000.10.18부터 용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 외 권○○는 거래사실확인서로 △△△시장에서 10여년간 용달업을 영위하면서 2000.01.20부터 2000.05.30까지 총 11회에 걸쳐 덤핑으로 구입한 원사 27.650kg과 직물 16,668yd를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거래대금은 거래시마다 현금수령하였다고 2002.10.28 확인하였다가, 2002.10.29에는 2000년 01월부터 06월까지 원단 60,131yd와 원사 13,158kg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거래기간 및 수량을 달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0.01.20 수입 면나염 원단 9,563yd(단가 3,300원)을 청구 외 권○○로부터 31,557,900원에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당일 ○○○○은행에서 현금 1억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0.06.09까지 총 11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청구 외 권○○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내역 및 통장지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 2002.10.28일자 거래사실확인서 │ │ (처분청이 제출함) │ ├──────┬───┬───┬──────┤ │ 거래일품목 │ 수량 │ 단가 │ 지급액 │ ├──────┼───┼───┼──────┤ │00.01.20원사│ 2,530│ 3,800│ 9,614,000 │ ├──────┼───┼───┼──────┤ │00.01.26직물│ 3,730│ 2,400│ 8,952,000 │ ├──────┼───┼───┼──────┤ │00.02.17직물│ 5,775│ 2,400│ 13,860,000 │ ├──────┼───┼───┼──────┤ │00.02.17원사│ 2,740│ 3,800│ 10,412,000 │ ├──────┼───┼───┼──────┤ │00.02.28원사│ 2,299│ 3,700│ 8,506,300 │ ├──────┼───┼───┼──────┤ │00.03.14원사│ 3,109│ 3,700│ 11,503,300 │ ├──────┼───┼───┼──────┤ │00.03.22직물│ 7,163│ 2,400│ 17,191,200 │ ├──────┼───┼───┼──────┤ │00.04.04원사│ 4,705│ 3,900│ 18,349,500 │ ├──────┼───┼───┼──────┤ │00.04.21원사│ 4,307│ 3,900│ 16,797,300 │ ├──────┼───┼───┼──────┤ │00.05.03원사│ 5,895│ 3,800│ 22,401,000 │ ├──────┼───┼───┼──────┤ │00.05.30원사│ 4,595│ 3,800│ 17,461,000 │ ├──────┼───┴───┼──────┤ │ 합계 │원사 30,180kg │ │ │ (11회) │직물 16,668yd │155,047,600 │ └──────┴───────┴──────┘ ┌────────────────────────────┬───────┐ │ 거래내역 및 통장지불 내역 │ 2002.10.29 │ │ (처분청이 제출함) │ 거래사실 │ ├──────┬───┬───┬──────┬──────┤ 확인서 │ │ 거래일품목 │ 수량 │ 단가 │ 지급액 │ 통장 출금액│ (청구△△출) │ ├──────┼───┼───┼──────┼──────┼───────┤ │00.01.20원단│ 9,563│ 3,300│ 31,557,900 │100,000,000 │ │ ├──────┼───┼───┼──────┼──────┤ │ │00.02.20원단│ 2,824│ 2,600│ 7,342,400 │ 40,000,000 │ │ ├──────┼───┼───┼──────┼──────┤ │ │00.03.06원단│ 6,000│ 1,500│ 9,000,000 │ 9,000,000 │ 00.01월~06월 │ ├──────┼───┼───┼──────┼──────┤ 까지 원단 │ │00.03.15원사│13,158│ 1,900│ 25,000,200 │ 25,000,000 │ │ ├──────┼───┼───┼──────┼──────┤ 60,131yd와 │ │00.03.24원단│ 6,000│ 2,000│ 12,000,000 │ 12,000,000 │ 원사 │ ├──────┼───┼───┼──────┼──────┤ 13,158kg를 │ │00.04.04원단│ 3,000│ 2,000│ 6,000,000 │ 6,000,000 │155,047,700원 │ ├──────┼───┼───┼──────┼──────┤ 에 판매함. │ │00.04.06원단│ 3,510│ 3,300│ 11,583,000 │ 16,000,000 │ │ ├──────┼───┼───┼──────┼──────┤ │ │00.04.26원단│ 3,192│ 3,900│ 12,448,800 │ 20,180,000 │ (구체적인 │ ├──────┼───┼───┼──────┼──────┤ 명세서는 │ │ 00.05.15 │18,370│ 1,300│ 23,881,000 │ 37,000,000 │ 미제출) │ ├──────┼───┼───┼──────┼──────┤ │ │ 00.05.31 │ 5,320│ 2,300│ 12,236,000 │ 14,800,000 │ │ ├──────┼───┼───┼──────┼──────┤ │ │ 00.06.09 │ 2,352│ 1,700│ 3,998,000 │ 8,000,000 │ │ ├──────┼───┴───┼──────┼──────┼───────┤ │ 합계 │원사 30,158kg │ │ │ │ │ (11회) │직물 60,131yd │155,047,600 │ │ 155,047,700 │ └──────┴───────┴──────┴──────┴───────┘

(4) 청구인은 위 거래내역 및 통장지불내역서상의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현금출납장, 청구 외 권○○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제조원가 중 재료비의 76.1%에서 84.5%임이 재무제표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단 및 원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실거래자 청구 외 권○○는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이건 거래이후인 2000.10.18부터 운수업(용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건 거래당시인 2000년 상반기 중에 원단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 외 권○○가 작성하여준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당시의 증빙서류가 아니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 및 통장지불 내역과 거래일자, 품목, 단가, 금액이 상이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통장에서 충금된 금액이 원단 및 원사대금으로 청구 외 권○○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현급출납장, 청구 외 권○○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0년도 청구 외 권○○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과의 거래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