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법인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2.10.0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53,380원의 부과처분은,

1. ○○세무서장이 2002.07.02. 청구외 (주)○○랜드에레 경정 고지한 2000.01.01 ~ 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733,1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한 청구는 당사자 부적격 및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인은 ○○ 대리점을 1996.02.28 ~ 2001.05.09까지 ○○시 ○○구 ○○가 ○○번지에서 법인으로 ((주)○○랜드의 대표자였고, 이하 (주)○○랜드를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1999.12.31 ~ 2001.07.31까지는 같은구 ○○가 ○○번지에서 개인(상호: ○○ ○○점)으로 각각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청구외법인은 과세자료(매출누락자료)가 발생하자, 2000.01.01 ~ 2000.12.31사업연도에 239,847,376원의 매출누락(공급가액)과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 17,252,7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181,720천원의 경비를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02.04.10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은 수정신고의 내용이 정당한지(특히 손금산입 부분)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하여 쟁점금액 중 10,102,730원을 가공급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위 10,102,730원을 합한 25,087,467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10.01 청구인에게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53,3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17 심사청구 하였다.

• 가. 청구주장 2000년도에 이○○에게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당초에 7,600,000원만 손금 계상 하였기 수정 신고한 것임에도 이를 가공급여로 본 것은 이○○와 이○○의 이름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부당하다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행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2.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설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이○○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0과세연도에 이○○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인 ○○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금액 중 1,102,730원만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는데,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이하 생략) 가~나. 생략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가 적합한지 살펴본다.

○○세무서장이 2000.07.02. 청구외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의 경정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한 것은 당사자 부적격 및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한다.

2. 그러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공격 방어 방법으로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쟁점금액이 가공급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 가) 사실관계

① 이○○는 1999년에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개인사업장인 ○○점사업장에거 근무하였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고,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이○○는 2000년 05월부터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으나 그당시 이○○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다.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이○○에게 2000년도에 급여로 7,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노동청 중부고용안정센타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정기간 취득이력 전근 상실자 목록에 의하면 이○○는 청구외법인에서 2000년도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판단 청구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지방노동청중부고용안정센타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정기간 취득이력 전근 상실자 목록에 이○○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들어 이○○는 2000년도에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중부고용안전센타의 근무자경력은 갑근세신고내용대로 고용안정센타에 신고 및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목록에 이○○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그 서류만으로 이○○를 청구외법인의 2000년도의 종업원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건 조사당시 당사자인 이○○와 청구외 이○○ 그리고 청구외 김○○의 일치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1999년까지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으나 2000년도부터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법인이 2000년도에 7,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청구인이 ○○대리점을 1996.02.28 ~ 2001.05.09까지 ○○시 ○○구 ○○가 ○○번지에서 법인으로, 1999.12.30 ~ 2001.07.31까지는 같은구 ○○가 ○○번지에서 개인으로 동시에 각각 영위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천징수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상여처분된 금액이 쟁점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② 그러므로 쟁점금액이 상여처분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 청구외법인은 과세자료(매출누락자료)가 발생하자, 2000.01.01 ~ 2000.12.31사업연도에 239,847,376원의 매출누락(공급가액)과 쟁점금액을 포함한 181,720천원의 경비를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 하여 2002.04.10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하였고, ㉡ ○○세무서장은 수정신고의 내용 중 손금산입 부분에 대하여 현지 확인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면서, 손금불산입 금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에 대한 부외급여 7,15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한 후 쟁점금액에서 위 7,150,000원을 차감한 10,102,730원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청구외이○○에 대한 급여를 이○○에 대한 급여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 것임), ㉢ 손금불산입한 위 10,102,730원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그 총액을 소득처분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금액 중에서 기타 부외경비 9,000,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이 9,000,000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1,102,73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에 대한 부외급여(7,150,000원)를 이○○에 대한 급여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7,150,000원을 차감한 10,102,730원을 가공원가로서 손금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 소득처분은 위 10,102,730원 중에서 9,000,000원(법인세 경정 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 해준 금액임)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후 나머지 1,102,730원만을 상여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처분내용을 오해하여 익금가산 및 소득처분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 ㉣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상여처분 금액이 25,087,467원(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23,984,737원 + 위 1,102,730원)이니 그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결국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 및 상여처분한 금액 가운데서 차감)로 이해하고 그 주장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등의 금액은 외상매출금의 계상 누락이라든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액(부가가치세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법인세기본통칙67-106--11)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도 아니므로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처분 시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그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해당하나 쟁점금액중7,150,000원을 청구외 이○○에 대한 부외급여로서 기히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10,102,730원은 이○○에게 실지로 부외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마.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 및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