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조립ㆍ판매업(상호: ○○)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86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48,5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2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7년 제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컴퓨터모니터 등을 실제거래한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1998.05.30. 부도로 인하여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 모든 것을 채권단에게 압류 당하여 관련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거래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한 자료상 등 연계추적조회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 했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년 제1기부터 1997년 제2기 사이에 자료상행위를 한 것이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한 자료상 등 연계추적조회자료에 의거 통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 후 주소지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동 ○○번지 ○○상가 ○층 ○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동 상가 동일층 ○호에 위치한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가 ○층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1992.04.01부터 1998.12.29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호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화재사실증명과 조립공 청구외 박○○의 증인서를 검토해 보면, 화재는 2002.04.11.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청구외 김○○이 1999.05.15부터 2002.02.28까지 영위한 사업장(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 여겨지고, 증인서의 내용은 청구외법인과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증빙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국심2002부11, 2002.02.02.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실제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